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제도'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만형 2024-10-22 09:28:42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에는 10만 명을 넘었고, 1인당 평균 채무액도 지난해 1억 5천만 원까지 늘었다.회생 법원은 회생 신청자에게 최근 1년간 지출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지침은 있다.하지만 파산이나 신용회복지원 제도와 달리 개인 회생은 면책 불허 사유가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강제성이 적고 사행성 빚 탕감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채무자회생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지난해 3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받은 한 30대 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