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법률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 실태는 어떤가

'마약' 법률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 실태는 어떤가 김민석 2024-07-15 09:09:02

삼겹살집 이름은 '대마'로 시작하고 분식집에선 '마약' 김밥을 판다.인터넷 배달 앱에서도 어묵이며 김치 볶음밥에 만두와 피자까지 온갖 음식 이름 앞에 마약이 붙는다.행정안전부 상호 검색엔 '마약'이란 상호를 쓰는 가게만 160곳이 넘는데 대부분 음식점이다.물론, 이런 곳들이 진짜로 '대마'나 '마약'을 음식에 넣은 건 아니다.하지만 마약 사범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그래서 음식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하지만 권고여서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마약 상호 가게에 간판 교체 비용 등도 지원하기로 했지만 반응은 미온적이다.강원도의 경우 계도 기간 1년간 28곳에 시정을 권고했지만 간판을 바꾼 건 9곳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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