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영구인하 실질적 논의
취득세 인하폭 미정, 소급적용은 불가능 하다
news2102 2013-07-22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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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견인을 위해 취득세율을 영구인하 하기로 하는 실질석인 논의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안정행정부·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취득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문제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 간에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어서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이 마련되는 대로 9월 중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4월 1일 주택시장의 종합대책 중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 대책들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기재부 김낙회 세제실장은 "당초에 6월말에 취득세 한시적인 감면 기한이 종료됐을 때 더 이상 감면연장이 없다고 밝힌 것은 한시적인 의미의 감면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세율을 얼마나 인하 할지와 소급적용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알수 없다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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