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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 확정…134조 8000억원 최훤 2013-06-01 11:21:00
정부가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총 134조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세입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농림 분야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3~2017년 5년간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모두 134조 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정기조별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경제부흥’에 33조 9000억원(25%) △맞춤형 고용과 복지를 늘리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국민행복’에 79조 3000억원(59%) △문화향유의 기반을 넓히는 ‘문화융성’에 6조 7000억원(5%)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쌓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17조 6000억원(13%) 등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국정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연차별 소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가급적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2014~2015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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