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달성…나라빚 GDP 대비 30% 중반 이내 관리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재원대책 담은 ‘공약가계부’ 이달말 발표
김용백 2013-05-20 14:04:00
정부가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거나 법령을 개정하는 등 항구적인 세출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공약가계부’에는 재원대책을 함께 제시해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 있는 정부’의 모습을 구현하는 한편, 건전재정 기반 확충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책임 있는 정부’의 토대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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