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 표기방식 변경,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 노력
김용백 2013-05-15 13:17:00
국방부는 계약서에 ‘갑·을’로 표현해 온 계약당사자 표기방식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방부·각군 내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계약서 상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짐에 따라, 국방부는 그동안 법령상 근거없이 계약서에 관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갑·을’ 표현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과거와 차별화 되는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2013.5.16일부터 국방분야에서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 상 계약당사자 표기방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군이 발주기관으로서 우월한 입장에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여 수평적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계약서 상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짐에 따라, 국방부는 그동안 법령상 근거없이 계약서에 관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갑·을’ 표현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과거와 차별화 되는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2013.5.16일부터 국방분야에서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 상 계약당사자 표기방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군이 발주기관으로서 우월한 입장에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여 수평적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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