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산점'의 실체, 왜 여성단체들이 반대하는가의 진실
rlagmlwls 2013-04-18 14:52:00
오히려 이런 가산점제가 있으니 임신/출산을 했을 때 불이익을 좀 줘도 상관없다라는 구조양상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군대 가산점'과 '엄마 가산점'이 하루 간격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다. 그런데 현재 '엄마가산점'과 '군대 가산점'이 대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은 군대와 엄마는 의무사항과 선택사항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가임부부와 불임부부에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선 '엄마 가산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그만둔 여성들에게 재취업을 할 때 2%의 각 과목별당 가산점을 부여한다라는 제도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성단체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나서고 있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위에 미리 말한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현재 이 가산점제가 부여된다는 곳은 정부기관이나 그 일정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정해져 있는 한정적인 곳. 그랬을 때 대부분의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고용되어 있는 곳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일자리 형태에서 일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런 현실들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가산점제가 있으니 임신/출산을 했을 때 불이익을 좀 줘도 상관없다라는 구조양상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자칫 육아를 여성만의 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엄마 가산점'제를 좀더 보안 추가하여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