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PPA신청, 접속기준의 문제점과 현실적 쟁점들 적극개선필요- 2030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에 따라 2030년까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polio Standard) 20%달성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며 특히 원자력, 석탄에 의존하던 기존 프레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지...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이제 주인이 국가를 제대로 만들 때이다 - 곧 613지방선거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들만의 법칙으로 우두머리(!)를 뽑아 그들 조직의 질서와 생존을 유지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듯이 이성에 기초하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머슴(!)을 뽑아 절차와 제도 및 시스템에 의하여 살...

문재인대통령의 공과 사

문재인 대통령의 공(公)과 사(私) 눈을 감고 하늘을 본다. 그러면 보인다. 눈을 감고도 보인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것을 우리는 관심법이라 한다. 상식을 통한 세상사와 인간에 대한 기본 순리를 말한다. 필자는 몇 년전 현직 국회의원과 정치지망생과의 만남에서 정치(政治)의 근본 뜻을 혹시 아느냐고 물은적이 있다. 정확히 알고 있...

[신념칼럼] 희망

어두운 감옥에 갇힌 무기수가 있었습니다.절망의 나날이었지만그는 한 줄기 빛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그는 교도소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교도소 마당 구석에 채소밭을 일구게 해 주십시오"첫해에는 양파와 같은 채소를 심고 다음 해에는 작은 묘목을 심고 장미 씨도 뿌렸습니다. 한 해 두 해 지날 때마다 보람과 기쁨을 느끼...

대승적 차원에서 세월호 선체는 진도에 보존 돼야 한다

“가슴에 묻고 떠납니다.” 지난 16일 유골을 찾지 못하고 있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색을 포기하고 목포신항을 떠나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선체 수색이 마무리 돼가고 있는 지금 저희 가족들은 비통하고 힘들지만 이제 가슴에 묻기로 했다”며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 내려놓지 못했...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 무조건 반길 일인가

10월 31일, 한중 양국 정부가 양국간에 관계 개선 관련한 협의문을 발표했으며 다음달 10~11일에는 베트남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일부 언론은 “양국간의 사드문제가 ‘봉인’되고 전략적 동반자시대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해 얼어붙었던 한중관계...

뉴스21 민영통신사 3주년 창간사

뉴스21 일간을 1999년 9월에 법인 설립하여 2000년 1월 1일 뉴스21을 창간2014년 10월 14일 뉴스21 민영통신사를 창간하여 어느덧 독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뉴스21 민영통신사가 3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뉴스21은 목숨 걸고 진실을 밝히는 사회의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독자의 귀와 눈이 되고...

"박 대통령, 법에 의하지 않고 하야하게 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국민 여러분들은 언론보도와 계속되는 박근혜 대통령하야요구 집회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무나 실망하고 박대통령이 지금당장 하야해야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그러나 저는 국가와 민족 나아가 이나라 힘없고 빽없는 국민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식들을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법에 의하지않고 하야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

"환관 정치, 법과 제도 정비해야 될 것"

모든게 정리되어 촛불이 꺼지면 흥분을 가라 앉히고 냉정하게 왜 이런 혼란이 벌어졌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것이다.그런 연장선 에서 청와대 입성하실 야당 차기 대통령께 몇가지 부탁 드려본다.박근혜는 이제 끝났고 앞으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대통령 이런 환관 정치 패거리들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법과제도를 정비 해야 될것...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의 법률시행

- 2012년 김영란 국민권위위원장이 법안 마련 - 김영란법은 부정청탁및 금품수수를 금지외 관한 법률 9월28일부터 시행. 우여곡절끝에 법에 통과대어 시행 된 것이다.반부패법으로 언론인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에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