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뛰는 속도만큼 월급은 오르지 않는 현실에,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 세금 부담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가 11.5% 뛴 데 반해 가계 실질소득은 420만 원에서 435만 원으로 3.6% 증가에 그쳤다.하지만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기획재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점, 세수 감소 가능성 등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근로소득세 면...

일부 콜센터 노동자들이 정식으로 일하기 전 교육 기간 동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콜센터에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주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하루 일당은 7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액수이다.하지만, 교육을 마치고 일주일도 안 돼 퇴사했는데, 그마저도 다 받지 못했다.회사 측이 의무 재직기간 2주를 채우지 못했으니 교육비를 포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기업 등의 콜센터에 취업할 때 일정 기간 교육생 ...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을 하는 매장 수가 15만 개 넘게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25만~235만 개를 유지하던 매장 수가 올해 들어 220만 개까지 줄었다.1년 새 15만 개,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보다도 5만 개 줄어든 것.지난해 폐업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자영업자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반면 개업은 줄면서 기존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폐업 비용의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철거 비용만 수백~수천만 원에 ...

한국소비자원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피해구제 신청 'AS 불만'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절반 이상이 ‘AS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750건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11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AS 불만(50.4%)’ 다음으로는 ‘품질(25.1%)’, ‘계약해제·해지(...

한국은행 오늘 기준금리 결정

한국은행은 오늘(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현재 기준금리는 연 3.5%로,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동결됐다.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기대가 커진 상황이다.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64명이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기준금...

우리은행 55억 상당 사기 대출 사건 발생

지난달 30일 우리은행은 55억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대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걸러내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지난 6월 영업점 직원의 100억대 횡령 사고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이어 올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세 번째 금융사고다.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최근 약 7년 동안 배임, 횡령, 사기 등 전...

우리나라 세계3대 채권지수 세계국채지수에 편입

세계국채지수를 관리하는 영국의 FTSE 러셀이 한국을 눈여겨 보기 시작한 건 2년 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부터다.하지만,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선 올해 편입이 어려울 거란 시각도 적지 않았다.채권시장 접근성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올해 6월 국채통합계좌를 개통하고, 외환거래 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는 ...

전국 공항 불시 보안 평가에서 모의 폭발물 놓쳐···

지난 7월 제주국제공항에 승객으로 위장한 국토부 감독관이 방문했다.감독관은 짐을 부치면서 안에 모의 폭발물을 숨겨 넣었지만, 위탁수하물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모의 폭발물은 신발이나 물통 등 평범한 물건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폭탄의 핵심 구성요소가 들어있고 정보기관 주도로 만들어졌다.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한 올...

'위험성평가' 3년 연속 우수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지난 6월,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그런데 알고 보니 이 공장, 정부 위험성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곳이었다.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우수사업장이 되면 산재보험...

배달 수수료 문제 공정거래위원장 결론 촉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생 협의체가 아직 생산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협의체는 지난 7월 출범해 다섯 번 회의를 열었고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한다.배달 수수료율 상한제 같은 강력한 수단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데 정부가 나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