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진료비 쪼개기·피부미용 둔갑…실손보험 사기 제안, 단호히 거절해야”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을 악용한 허위·과장 청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8일 금감원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허위·과장 청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이자 선량한 가...

금융위원회 17년 만에 해체…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감독은 금감위로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금융 관련 정부 부처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해체된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일부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앞두고 금융정책과 감독을 일원화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이번 개편...

이재명 정부,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검찰청 폐지·재정 분리·에너지 기능 재편”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의 큰 그림을 내놨다. 검찰청 폐지와 재정 부처 분리, 산업부 개편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에너지·산업 정책 조정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먼저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법무부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

주택 공급은 3기 신도시와 서울 외곽 등에 집중

유휴부지 개발에 송파와 서초 일부 지역이 포함됐지만, 공급 규모는 4,000가구에 그친다.철도역 부지엔 1인 가구와 청년 특화주택 등이 지어질 예정이어서,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지 의문이다.강남3구와 용산에 대한 대출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6·27 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6억 원인 상황에서 집값이 15억 원이 넘을 경우, LTV 40% 규제로 인...

한국은행 '개인택시를 줄이고, 대신 승차 공유를 늘리자.'

세계적 자율주행 택시 모두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 싹이 텄다.세계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지난해 4조 원 규모에서 2034년 250조 원 규모까지, 매년 50%씩 급성장할 거란 전망도 있다.자율주행은 고정밀 지도부터 슈퍼컴퓨터까지 최소 8가지 기술의 혁신을 자극할 거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한국은행은 정부가 면허를 사들여 개인택시를 줄...

진수식 마친 요트 15분 만에 침몰

진수식을 마친 요트 한 대가 바다로 첫 항해를 시작했다.얼마 가지 못하고 서서히 중심을 잃더니 그대로 기울어져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현지 시각 2일 튀르키예 북부 해안에서 20여 미터짜리 고급 요트가 바다에 띄운 지 15분 만에 침몰했다.인근 조선소에서 5개월에 걸쳐 완성된 이 요트는 가격이 100만 달러 우리 돈 14억 원 정도로 알...

중국 지방공항, 서울·방콕행 항공권이 5만 원? 국내선보다 싸다

중국 산시성 다퉁시 윈강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권이 국내선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서울행은 약 3만8000원, 방콕행은 약 5만2000원 수준으로, 파격적인 초저가다.해당 항공편은 전세기로, 고객 유치를 위해 한시적으로 초특가 판매 중이다.지방정부의 보조금과 공항·항공사의 마케팅 전략이 가격 인하의 주요 배경이다.윈...

금과 은 현선물 가격이 모두 상승

현지 시각 3일 기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트로이온스당 3천593.20달러로,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트로이온스는 귀금속에만 쓰는 단위인데, 31.103그램 정도 되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온스당 가격이 5백만 원을 넘었다.금 선물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37% 급등했고, 금 현물 가격도 마찬가지다.같은 날 오...

쌀값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저항선인 20kg에 6만원 넘었다

쌀은 대표적인 과잉생산 품목.정부는 해마다 남는 쌀을 사들여 쌀값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한다.지난해에는 63만 톤.전체 쌀 생산량의 17% 넘게 매입했다.문제는 정부의 쌀 생산 예측이 빗나갔다.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12만 8천 톤가량 많을 걸로 예상했지만 실제 생산량은 훨씬 적어 과잉생산은 5만 6천 톤에 그쳤...

한 해 태어난 아이 수, 최근 30년 새 1/3

출생아 100명 중 6명꼴인데, 30년 전 비중과 비교하면 거의 5배다.비혼 출산을 빼면 출생 통계 중 늘어난 건 거의 없다.1995년부터 2024년까지.지난 30년, 거의 모든 출생 지표가 내리막이었다.한 해 출생아는 71만여 명에서 23만여 명이 됐다.1/3 토막.출산율은 1.63명에서 0.75명이 됐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경쟁국을 찾기 힘든 독보적 꼴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