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자, 이를 종결한 뒤 표결 처리에 나섰다.국민의힘은 불참했고, 개혁신당 의원 3...

강득구 “조국, 개선장군처럼 보일까 걱정"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 “개선장군처럼 보일까 걱정스럽다”면서 “자숙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오늘(21일) 오후 자신의 SNS에 ‘정치의 시간은 민심이 결정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조국 전 의원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는데, 몇 ...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에 야 반대

지난해 2월 임명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철도공단이 이 이사장이 탈 자전거를 거래업체가 사도록 요구했단 의혹이 제기됐다.이 이사장을 포함해 최근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교체에 나섰다.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이후에도 53명을 임명했고, 이 중 22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법무부는 오늘(21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최재아 김천지청장, 2차장은 장혜영 부산서부지청 차장, 3차장은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새로 임명됐다.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

불법 계엄에 휘말렸던 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헌법 가치 대한 교육

불법 계엄에 투입된 군.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군은 큰 상처를 입었다.이에 국방부는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란 정신 교육 과목을 신설했다.그 예로 '상관의 지각 금지 명령', '해안 경계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 '중대장의 구타 금지 교육' 등을 소개하고 있다.이 교육은 전 장병과 군무원이 대상으로 막 자대로 간 신병도 받아야 ...

김미애 여성도 현역병 복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군 복무가 가능하지만 장교·부사관 위주로 제한돼 있었다. 개정안은 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성별에 관계없이 현역병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이 여성 복무 실태와 성과...

조국 “고기 먹고도 된장만 올렸나” 논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출소 직후 올린 ‘된장찌개 영상’이 논란을 불렀다. 영상은 된장찌개만 담았지만 실제 식사는 고급 한우집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며 “서민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8일 라디오에서 “가족 식사했다고 했지, 된장찌개만 먹었다고는 안 했다”며 조 전 대표를 ...

‘국민임명식’은 이재명 대통령 통합 대신 분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새롭게 선보인 전례 없는 정치 이벤트였다. 취임식과 달리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상징을 담아, “대통령은 국민이 세운 자리”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광복절이라는 국가적 기념일에 맞춰 국민주권을 재확인하고, 분열을 넘어...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위원 5명 중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한 명으로,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다.민주당은 방통위를 대체할 새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와함께 오는 21일 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MBC와 EBS 관련 법안도 처...

'관봉권' 검찰 수사 도중 자금 추적 단서가 될 만한 핵심 증거를 모두 잃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에서 1억6500만 원 현금다발을 발견했다.이 중 5,000만 원이 '관봉권'이었다.관봉권은 말 그대로 '정부 기관이 밀봉한 지폐'로,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만 지급해 개인이 소지하기 어렵다.2012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수사나 김정숙 여사 '옷값' 수사에서도 등장한 관봉권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