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협상단 격려하고 후속 조치 당부

비공개회의를 이어가며 관세 협상 공개 발언을 자제했던 이재명 대통령.장차관 워크숍에서 협상 타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이번 협상이 녹록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심초사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장차관들, 일선 부서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격려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로 ...

이재명 대통령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으로부터 국정과제 최종안 대면 보고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 원칙과 목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12대 중점 전략과제와 123개 국정 과제, 564개 세부 실천 과제 등을 담아 보고할 예정이다.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정 투자와 재원 조달 방안, 입법 계획도 함께 보고된다.이같은 계획과 과제는 대통령실과의 최종 조율을 거쳐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국정기획위는 이재명 ...

이재명 대통령 기업 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적으로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3번째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회의,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뿐 아니라 외국 기업인들 사이에 배임죄의 공포가 큰 거 같다며 배임죄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정부 내 경제형벌합리화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관행적으로 들...

대통령실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한미간 합의 내용 설명

우선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도 15%로 낮췄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 역시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미조선협력 펀드 1500억불은 선박 건조나 MRO 등 조선 생태계를 전반 ...

이재명 대통령, 잇따르는 산업재해 문제 대응책 논의

처음 생중계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잇따르는 산업재해 문제를 의제로 올려 대응책을 논의했다."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며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랐던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대통령이 직접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재 사망사고를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발족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수사를 지원하는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민주당은 오늘(30일) 오전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총괄위원장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위원장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특위는 앞으로 원활한 특검 수사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

신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미연합연습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

어제 임명장을 받고 출입기자들을 만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연습 조정'을 언급했다.다음 달 예정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건지 묻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연기와 축소 등 조정 방향은 오늘 열릴 국가안보회의 실무조정회의 이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 문제가 현...

이재명 대통령, 신임 국무위원과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위원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오늘 임명식에는 정 장관과 함께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 정부 총력전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연속 통상 대책 회의를 열었던 대통령실.휴일인 어제 공개회의 일정은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다.미국 현지에 머물고 있는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물밑 협의를 이어갔고, 정책실장과 안보실장도 막바지 대응 전략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는 통상 부문에 협상...

'검찰개혁 4법'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25일) 이른바 '검찰개혁 4법'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을 논의할 예정이다.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이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권을 축소 또는 제한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