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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 폐지
- 경찰청은 21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되던 키와 몸무게 등 체격 기준이 폐지되고 대신 체력기준은 강화된다. 체격 ...
- 20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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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근로자 모집·채용때 ‘연령제한’ 못한다
- 내년 3월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
- 20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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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주요지역 ‘업소당 간판 한 개’
- 서울시가 뉴타운 등 시내 주요지역에 들어설 간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주요 거리에 들어서는 신축 건물에는 한 개 업소당 한 개 광고물만 허용된다. 서울시가 그동안 도시...
-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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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필, 역사적 ‘평양 공연’
- 지휘자 로린 마젤의 지휘 아래 뉴욕 필의 연주가 동평양 대극장에 울펴 퍼지고 있다 북한 청중들의 박수를 받으며 뉴욕 필의 평양 공연이 이뤄지고 있다.26일 평양에서 열린 뉴욕 필 공연에서 지휘자 로린 ...
-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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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비용도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
-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공포(2008.2.22)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
-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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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도 수표 발행한다
-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도 수표발행이 허용돼 이달말 첫선을 보인다. 법무부는 26일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서민금융기관중앙회(연합회)의 수...
-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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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필자 2% 가산제' 논란 확대
- 채용시험에 응하는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며 이...
-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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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
- 앞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진·나이·주소·직장 등 상세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국가가 이를 10년 동안 관리한다. 또 범죄 후 10년동안 보육시설과 유치원·학교·학원 같은 교육기관, 아파...
-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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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고 피해자에 선급금 지급 의무화
- 항공사고가 발생할 때 항공분쟁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항공운송 법제가 제정된다. 현재 항공운송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항공사들의 약관과 민·상법...
-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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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 로고’ 이렇게 바뀌어요
- 온천 로고(왼쪽)가 오는 6월부터 새 표시로 바뀌어 로고만 보고도 목욕탕인지 온천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등에서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 현행 온천표시(♨)가 오는 6월부터 새...
-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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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전자격 증명서 뒷자리에도 붙여야
- 현재 조수석 앞에만 부착되어 있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앞 좌석 앞’과 ‘뒷 좌석 앞’ 등 2곳 이상에 부착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
-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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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 과도한경품 등 불법판매 극성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4월 1일 부터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 (05,3.22)에 의거 신문 판매와 관련하여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 세트판매, 정가할인등을 제공하는 불...
-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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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보전 대폭 확대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보전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학기 대출금리를 0%, 5.65%, 7.65% 등 세가지로 확정하고, 올해 전...
-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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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달라지는 13가지 법무정책
- 내년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시행돼 양성평등이 현실화된다. 또 국민이 직접 형사 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상습적 성폭행범은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
-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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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EZ내 조업 중국 어선·어획량 감축
- 내년부터 중국어선이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와 어획량이 줄어들며, 중국어선의 어획량 축소보고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또 한국과 일본은 내년도 상대국 배타...
-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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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양육 계획 합의 안되면 이혼 못한다
- 충동 이혼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이혼숙려제가 의무화되고 자녀 양육 문제에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진다. 또 자녀의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엄...
-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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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고위공직자 10%, 국공립 여교수 20%까지 확대
- 오는 2011년까지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10%, 2012년까지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은 20%까지 높아져 여성의 공직직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아파트 내 의무설치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
-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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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지체인 명칭이 지적장애인으로 변경
- 지난 10월12일부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 종류의 명칭인 정신치제인(精神遲滯人)이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으로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은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으...
-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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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새주소용 도로에 고유번호 부여"
- 새주소용 도로 이름에 사람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행정자치부는 새주소용 도로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주소 정보의 활용이 쉽도록 새주소용 도로이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기 위...
-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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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영해에 약 1419개의 주인 없는 섬이 있다.”
- 행정자치부는 우리나라 영해 내의 주인 없는 섬을 조사해 지적공부인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업을 2010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위성영상사진과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기초로 조사한 ...
-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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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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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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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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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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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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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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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