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우리나라 영해 내의 주인 없는 섬을 조사해 지적공부인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업을 2010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위성영상사진과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기초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의 섬은 4410개인데 이중 1419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주인없는 섬이었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1910년대 일제가 작성한 것으로 당시의 열악한 측량기술과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렵거나 규모가 작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섬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관광·레져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 경관이 수려한 미등록 도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토지소유권 분쟁과 도서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행자부는 무인도서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의 모든 도서를 정확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1월 26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에서 “전국 미등록 섬 지적등록 계획 선포식”을 가졌다. 미등록 섬 등록이 가능하게 된 것은 행자부가 지난해부터 최첨단 기술인 ‘항공레이져 측량기법’과 국제기준인 ‘세계측지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착수했고, 그 결과 이러한 첨단기술과 장비를 동원해 우리 영해내의 모든 섬을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사업’과 ‘해양 관광 촉진사업’ 등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영토 관리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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