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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수 687명 3·1절 특별 가석방
- 법무부는 88주년 3.1절을 맞아 모범수형자 687명을 특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에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42명과 수용생활을 하기 어렵...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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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사건 관계인과 골프·식사 전면 금지
- 앞으로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특별한 관계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사건을 맞지 못하게 된다. 또 사건 관계인과 골프나 식사는 물론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도 출입하지 못한다. 법...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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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늑약 전부터 일제 ‘한국 땅’ 관리
- 일제가 을사늑약 체결로 통감부를 설치하며 우리나라 내정에 본격 간섭하기 시작한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들이 사들인 서울 시내의 건물과 토지를 일본 소유로 관리해 온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대법...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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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찬, 정두언·박형준 고소
-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증교사’ 논란이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김유찬씨는 26일 한나라당 정두언ㆍ박형준 의원과 이 전 시장의 ...
-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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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형량 줄이기’ 없앤다
-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1심 선고 형량을 감형해주는 ‘고무줄 양형’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26일 오후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장’회의...
-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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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연쇄실종사건 외부 전문가 투입
- 50일간의 공개수사에도 불구, 용의자의 윤곽조차 파악되지 않은 경기도 화성 부녀자 연쇄실종사건에 외부 전문가들이 투입돼 경찰수사를 돕게 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6일 수사본부가 차려진 군포경찰서...
-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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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순 형사사건 기록 첫 공개 … 법정서 징역 5년 구형
- 3·1절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1심 재판 형량이 기록된 ‘병천(아우내)·동면계 형사사건부’가 25일 최초로 공개됐다. 병천·동면계 형사사건부는 충남 천안의 병천·동면 방면에서 ...
-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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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년법 대상 12세에서 10세로 낮춰
-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현행법상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범죄 소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법무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현행 소년법 적용 대상을 12세 이상 20세 미만...
-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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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불신 증가 대법원장 책임”
- 현직 부장판사가 ‘석궁 테러’와 관련해 사법 불신 문제를 거론하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 거취 문제에 결단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다른 판사들이 “승진을 거론하면서 대법원장의 거취를...
-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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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경관 2815명 내년 충원
- 이택순 경찰청장은 전·의경 감축이 시작되는 내년에 경찰관이 2815명 충원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체복무제 폐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전·의경 정원이 줄...
-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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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용 씨, 증여세 80억 납부
- 시가 140억 원 어치의 채권을 물려받고도 증여세 8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최근 세금을 모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대문 세무서는 전두환씨를 ...
-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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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감사팀장, 떡 값 혐의로 적발
- 건설교통부의 감사팀장이 외부 인사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건교부는 감사팀장이 지난 8일 외부인과 식사를 한 뒤 50만원을 받았다가 과천청사에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감찰...
-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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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홍 의원 3천만 원 수수 혐의 포착
- 사행성 게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게임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 전자게임 사업자협의회 회장 곽 모씨로부터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사...
-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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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부장급 이하 판사 690여명 인사
- 대법원은 오늘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690여 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1기 판사 57명을 처음으로 전국 지법 부장판사로 발령하는 등 지법 부장판사 179...
-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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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 취소 소송
- 태광산업이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태광산업은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롯데쇼핑은 지난 2001년 우리홈쇼핑 인수를 시도했다가 ...
-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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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 환수, 지난해 2,380억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범죄수익 환수팀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해 전국적으로 2천3백80억 원의 범죄수익 환수 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수익 환수팀이 설치되기 이전인 2005년의 환수 보...
-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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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의사 등도 공직 진출 늘었다
- 변호사·공인회계사·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의 공직 진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중앙인사위원회가 61개 중앙행정기관(입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등 제외) 국가공무...
-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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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보좌관 아리랑 기밀 누설”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31일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3호 사업과 관련해 국가기밀을 외국 기업 관계자에게 넘긴 혐의로 현직 여당 의원 보좌관 A씨와 이 정보를 건네받은 외국 기업 로비스트 B씨에 대해 ...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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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긴급조치 판결 판사 공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31일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 실명이 포함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를 공개했다.조사보고서에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
-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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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판사 오늘 실명 공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30일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이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를 31일 예정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
-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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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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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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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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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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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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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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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