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31일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 실명이 포함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를 공개했다.조사보고서에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 별첨자료에는 알려진 대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이공현·민형기 헌법재판관, 양승태·김황식·박일환·이홍훈 대법관 등 현직 고위법관 10여 명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김용준 전 헌재소장과 윤관, 최종영, 김용철, 민복기 전 대법원장 등 전직 고위법관 100여 명의 이름도 찾을 수 있다.진실화해위는 이날 오후 국회와 청와대에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송기인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 실명공개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사법부 과거 되새기는 계기”한편 대법원은 변현철 공보관 명의로 참고 자료를 발표해 “몇 명의 현직 법관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결코 미래지향적인 과거사 정리를 이룩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실명 공개라는) 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사법부의 과거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