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석궁 테러’와 관련해 사법 불신 문제를 거론하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 거취 문제에 결단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다른 판사들이 “승진을 거론하면서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하는 것이 유례가 있는 일이냐”며 반박하는 글을 올려 법원 내부에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 정영진(49)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석궁 테러 관련-이용훈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며’라는 글에서 “석궁테러 행위가 비난받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사법 불신 해소 문제가 도외시될 수는 없다”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부정적 행태들도 중요한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단돈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명은 있었지만 국민이 충분히 납득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