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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이상, 1000㎡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 빠르면 4월부터 3층 이상, 건물면적 300평(10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지진대응시스템 개발과 지진응답계측장비 과학화 등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도 적극 추진...
-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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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40세이상 10년 무주택자에 40% 최우선
- 내년부터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중 40%가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인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
-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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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국민임대주택단지 268만평 지정
- 서울 신내2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4곳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신내2·강일2, 고양삼송, 수원호매실 등 4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택지...
-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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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 도입
- 내년부터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가 도입돼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도...
-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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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간 더 연장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도시지역내 용도 미지정 지역 222㎢에 ...
-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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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지구 맘대로 지정 못한다
- 앞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용도지역·지구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장입지금지구역 등 총 8개 법률에 규정돼 있는 9개 지역·지구는 폐지된다. 또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의 땅에 어떤 ...
- 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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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세 인하로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
- 정부는 지난 4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거래세 인하 수준 등 기본사항에 대해 확정했다.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다. ...
-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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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1단계 국민참여 2007년 실시
- 2007년부터 일반시민 5~9명이 형사사건 재판과정에 참여해 유·무죄 및 형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지난 1일 제2...
-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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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증축, 전용면적의 20%→30% 완화
-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전용면적의 20%로 제한하려던 당초 계획이 30%로 완화됐다. 건설교통부는 4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증축 가능범위를 제한...
-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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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여의도의 18배
- 외국인 토지 보유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 5504만㎡(4690만평, 2만4834건)이며, 금액으로는 22조9595억원에 이르는 ...
- 200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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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풍력 이용 자원절약형 신도시 개발
- 앞으로 태양열·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공급하고 잘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통해 직장과 학교를 갈 수 있는 자원절약형 신도시가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신도시 개발계획 단계부터 신...
-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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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아파트 공급
- 앞으로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대학 및 공장 종사자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도 85㎡ 이하의 민영...
-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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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위협하는 리모델링 절대 불용
- 건설교통부가 24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리모델링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은 꼭 필요한 안전진단마저 생략된 채 거의 재건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200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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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까지 부동산보유세 2배정도 인상
- 정부는 15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과 관련, 참여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 기준으로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0.3~0.5% 수준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노무...
-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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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해제 '신중'
-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새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신고지역이 해제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해제를 유보하고 가을 이사철 동향 등 시...
-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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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값, 물가 상승률 웃돌면 투기지역 지정
- 앞으로 신행정수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은 실거래가격에 의해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
-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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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자 계약 내용 통지 의무화
- 이해찬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정부간 인터넷망을 가설해 국회에 가지 않고도 정부부처 직원들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직접 체크할 수 있고, 필요시 인터넷으로 자료제출이 가...
- 20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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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지 않는 주상복합 청약 열기
- 부천 중동의 ′위브 더 스테이트′ 청약일인 지난 19일 오후 비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부천 중동의 모델 하우스 앞에 몰려 줄을 서고 있다. 그러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청약과열 우려...
-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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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아파트 부문별 등급 매긴다
- 앞으로는 아파트에 항목별 등급이 매겨져 소비자들이 주택의 성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또 아파트별 차별화 현상도 분명해 질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주...
-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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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 분양원가 공개 상반기 결정
-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지난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공 등의 공공주택 원가공개 여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중 결정키로 했다.당정의 이같은 합의는 논란을...
-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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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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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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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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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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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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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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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서천군가족센터, SPC삼립 서천공장 직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서천군가족센터는 지난 16일 SPC삼립 서천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센터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전문 아이돌보미를 파견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천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 중 50%...
권성동 구속·한학자 소환…통일교, 정치와 종교 논란의 중심에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충주 탄금 공원
천창수 울산교육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3년 유예 요청
이끼
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 관급공사 대금 체불 예방에 총력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