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재, ‘사형제 위헌 여부’ 오는 25일 선고
- 사형제도 존폐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제가 위헌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말 사형제 위헌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재판관들의 의...
- 2010-02-23
-
- 변협 “판사 막말 막으려면 심리·판결 공개”
-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 중 판사의 `막말'을 막으려면 동영상으로 녹화한 심리 과정과 문서 형태의 판결문을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7일 성명을 통해 판사가...
- 2010-02-08
-
- 형사사건 10명 중 6명 항소…1심 파기율도 41%
-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결한 형사사건 피고인 가운데 60%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형사합의 사건 피고인 만 7천여 명 가운데 만 6백여 명이 ...
- 2010-02-08
-
- 교사 ‘시국선언’ 유죄VS무죄 판결논란
- [뉴스 21]배상익 기자 =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똑같은 사안에 누구는 유죄, 누구는 무죄 판결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
- 2010-02-05
-
- 법무부, 2010년 상반기 검사 인사 단행
-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20명과 일반검사 441명에 대한 전보 및 검사 신규임용 117명 등 588명에 대한 상반기 정기인사를 오는 2월8일자로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해 1월과 8월 ...
- 2010-02-03
-
- ‘PD수첩’ 형사·민사 모두 ‘승소’
- [뉴스 21]배상익 기자 = 문화방송 PD수첩 PD를 상대로 국민소송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원고 패소 했다. 법원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
- 2010-01-26
-
- 6·10대회 과잉진압 혐의 피소 경찰관 ‘무혐의’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열린 6.10 범국민대회 도중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경찰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주상용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 책임자 3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 ...
- 2010-01-26
-
- PD수첩 광우병 보도, 자신이 판사라면 무죄 57.6%, 유죄 30.3%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려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무죄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 2010-01-26
-
- 사법부, 형사단독 10년 이상 판사임명
- [뉴스 21]배상익 기자 =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르면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부산·대구·광주 지역의 형사단독 재판부에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24...
- 2010-01-25
-
- “경력 10년 이상 형사단독판사 맡는다”
- 대법원이 법관경력 10년 이상을 형사단독 재판부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이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2012년부터는 최소 5년 이상 검...
- 2010-01-23
-
- 국민 4명 중 1명, 법원, 검찰 불신
- 최근 검찰과 법원이 여러 사안을 두고 갈등을 나타내는 가운데, 두 기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
- 2010-01-20
-
- 올해 사법연수생 44% 미취업
- 오는 31일자로 수료 예정인 사법연수원생 10명 가운데 4 명이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은 수료 예정인 제39기 사법연수생 978 명 가운데 군입대 인원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790 명 ...
- 2010-01-13
-
- ‘박근혜 비방글’ 근령씨 남편 사전영장 기각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홈페이지에 수십 개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박 전 대표 동생 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
- 2010-01-09
-
- 박 전 대표 ‘비방글’ 신동욱씨 ‘사전영장’ 청구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6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홈페이지에 비방글 수십건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박 전 대표 동생 근령(55)씨의 남편 신동욱(4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 2010-01-07
-
- 경찰, 경무관 승진·전보 인사 내정
- 경찰청은 6일 백승엽 경찰청 경무과장(총경·경찰대 1기)을 충남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으로 발령하는 등 경무관급 31명에 대해 승진·전보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경에서 경무관 승진 후보...
- 2010-01-06
-
- 檢, 노 前 대통령 수사팀 불기소 처분
-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도중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민주당이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진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
- 2010-01-06
-
- 경찰 치안감급 승진·전보인사 단행
- 경찰청 치안정감 및 치안감 내정자 인사가 5일 단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장에는 조현오 현 경기지방경찰청이 전보 내정됐고 경기지방경찰청장에는 윤재옥 현 경찰청 정보국장이 승진 내정, 경찰청 차장...
- 2010-01-05
-
-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병폐, 권력층 부패로 인식
-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병폐로 권력층의 부패를 가장 많이 꼽았다. SBS 시사토론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0 한국, 한국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라는 주제로...
- 2010-01-05
-
- 오는 3월부터 인터넷으로 헌법소원 접수
- 오는 3월부터 인터넷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접수하고 헌법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 관련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접...
- 2010-01-02
-
- 검찰, 공성진 의원 불구속 기소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
- 2009-12-31
-
-
북한군, 초급일꾼 대상 병사 보살핌 강습 진행
북한군 8군단이 초급일꾼들을 대상으로 ‘상하일치’와 ‘애병정신’을 주제로 3일간 강습을 진행했다.강습은 병사들의 생활과 고충을 세심히 보살피고 정치적·도덕적 품격을 발휘하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초급일꾼들이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사례들이 모범으로 소개됐다.신병 생활과 정치학..
-
오슬로 미국 대사관 폭발 사건 발생
현지 시각 8일 새벽 1시쯤, 노르웨이 오슬로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원인 모를 폭발이 발생했다. 한밤중 경찰은 대사관 주변을 수색했고, 건물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현지 경찰은 폭발이 영사부 입구에서 발생했으며, 이번 폭발로 인명 피해는 없고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폭발 당시 3차례 폭음이 들렸다고.
-
테헤란·알보르즈 원유 시설 공습…검은 연기와 ‘검은 비’ 발생
커다란 화염과 검은 연기가 도심 하늘을 뒤덮었다.
이란 수도 테헤란과 알보르즈 인근의 원유 저장 시설 4곳과 석유 운송 센터 1곳이 집중 공습을 받았다. 에너지 시설에 불이 나면서 테헤란에는 기름이 섞인 ‘검은 비’가 내렸다.
중동 사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민간 산업 시설을 타격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
연수경찰서, 신항대로 교통초소 활성화 유관기관 회의 개최
인천연수경찰서(서장 배석환)는 인천 연수구 신항대로 일대에 만연한 화물차 불법 주정차, 밤샘 주차를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 거점초소 ‘신항데스크’를 이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지난 4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항만공사...
-
북한, 농번기 앞두고 농기구 지원 사업 진행
북한에서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지원’ 명목의 농기구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주민들은 집에서 쓰던 농기구까지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일부는 장마당에서 구매해 내야 한다.혜산시 한 공장에서는 종업원에게 1인당 농기구 1개 제출 지시가 내려졌다.삽, 곡괭이, 호미, 낫 등 각종 농기구를 공장에서 걷어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
- 많이 본 뉴스더보기
-
-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
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진희)가 2월 27일 오후 3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2026년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세~6세 어린이, 보호자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
-
“오늘도 독서 완료!” …울산종갓집도서관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 인기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에서 운영하는 울산종갓집도서관의 어린이 독서 진흥사업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가 참여자들의 호응 속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는 추천 도서 5권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 200개, 총 1,000권의 책을 읽는 것에 도전하는 어린이 독서 과제(프로젝트)다...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 진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회장 장해식)가 2월 27일 오후 2시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3.1절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
-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울산동구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월 28일 토요일,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프로그램 “글로벌 로컬 에디터-2월 부산편”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역을 직접 탐방하며 발견한 매력을 다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언어..
-
울산도서관, 2026년 울산 올해의 책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도서관은 오는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울산 올해의 책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 올해의 책 사업은 울산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22개 공공도서관이 함께 추진하는 독서문화 홍보(캠페인)이다. 올해의 책 선정을 시작으로 독서토론 등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