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르면 다음달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부산·대구·광주 지역의 형사단독 재판부에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24일 “법원장들이 판사회의 등을 통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형사단독 재판부를 10년차 이상으로 임명토록 할 것”이라며 “확정 단계가 아닌 장기과제”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3시부터 대법원에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주제로 법원장 간담회를 갖고 최근 법·검 갈등과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형사단독 재판부에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를 배치하는 방안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만한 주요 단독 사건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하거나 단독 판사 3인이 모여 심리토록 하는 재정합의제 확대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기적 과제로 로스쿨 제도 도입과 맞물려 변호사나 검사로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방식과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사를 나눠 뽑는 방안 등 최근 거론된 개선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참석자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며 “언급된 주제들은 계속 토론해야 할 사안으로 의사 결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 사법부 차원의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법부의 자체 개혁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개해 정치권과 검찰에 사법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개선안이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전국 법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수도권 법원장만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개선안을 결정하기보다는 일선 법원의 의견을 취합하는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전체 법원에서 10년 이상의 법관을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치 시행하긴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사실상 어려워 각급법원의 사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다.
각 법원별로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법원들은 10년차 이상의 단독판사가 부족해 수년 동안 법관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무산군 건설사업, 자재 부족 속 주민 동원 논란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자재 부족으로 여맹(여성동맹)원들이 현장에 동원돼 모래 운반 작업을 맡고 있다.여맹원들은 수레를 끌고 두만강과 광산 인근에서 모래를 채취해 건설 현장으로 나르고 있다.철근과 시멘트뿐 아니라 기본 자재인 모래까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
김정은 “한국은 가장 적대적 국가”…대남 강경 노선 재확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강경한 대남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행위에 대해 “무자비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며 군사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통일’ 표현 삭제나 ‘적대적..
호르무즈 긴장 속 푸자이라 ‘우회 물류 거점’ 부상…드론 잔해로 화재까지
오만 국경에서 약 20여 km 떨어진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해안에 대규모 원유 저장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아부다비에서 약 400km 길이의 육상 송유관을 통해 운송된 원유를 저장하는 핵심 거점이다.
그러나 최근 시설 인근에서는 시커먼 연기 기둥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지난주 이란의 드론이 요격되는 과정에서 잔해가 떨어지며 ...
이란, 라리자니 후임에 혁명수비대 출신 강경파 임명
이란이 지난 16일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이슬람혁명수비대 출신 강경파 인사를 임명했다.
반관영 메흐르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졸가드르가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직을 맡게 됐다고 보도했다.
졸가드르 신임 사무총장은 혁...
북중 열차 재개 이후 북한 관광 기대감 확대
북중 간 국제 여객 열차가 6년여 만에 재개되며 북한 관광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중국 현지 여행업계는 당국의 공식 단체관광 허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베이징~평양 열차 재개 이후 주요 도시에서 북한 관광 관련 ‘여행대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이들은 여행사와 접촉하며 일정 조율, 입국 절차, 주의사항 등...
'여군 인플루언서' 논란…AI 가상 인물로 확인
동구청 민원 응대 역량 강화 교육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