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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인터넷으로 헌법소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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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1-02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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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인터넷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접수하고 헌법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 관련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접수하고 송달받을 수 있는 ’전자 헌법재판 시스템’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전자 헌법재판 시스템을 오는 2월 말까지 국선대리인 사건을 대상으로 시험운영한 뒤 3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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