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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4200명 넘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12.9.17.부터, 국내에서는 11.30....
-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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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주거 행복 틈새 메꾸기 정책 추진
- 1981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차례 개정을 거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틈새가 있고, 국민들이 법을 몰라 불이익을 감수하...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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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대 사건 희생경찰, 법질서 수호자 로서의 명예 되찾아
-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4.1(월) 동의대 사건 희생자인 순직경찰관 유족과 부상경찰관에게 명예회복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명예회복 보상은 동의대 사건 희...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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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불법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포함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경찰청 경정 이정철은 2013. 4. 1-6. 30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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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차장 등 승진.전보 내정
- 정부는 2013. 3. 29자로 경찰청 치안정감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내정하였다.경찰청 차장에 광주지방경찰청장 안재경 치안감, 경찰대학장에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이금형 치안감,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경...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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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음란물 단속 법규 및 대상 안내
- 경찰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4대 사회악*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을 오는 4. 1부터 실시할 예정임* 4대 사회악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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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장관, 전자발찌관제센터 방문을 통해 성폭력 근절의지 강력 표명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3. 3. 29(금). 성폭력범죄자 등 전자발찌대상자의 위험경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전자발찌제도가 성폭력범죄를 억제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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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방송.금융기관 사이버 공격 관련 수사사항
- 경찰청은 지난 3월 20일 발생한 KBS, MBC, 농협 등 국내 주요 방송.금융 기관 사이버 공격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 중임.이번 사건 발생시각 전후 보안시스템 등에 접속한 로그기록...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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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12년 법무부 여성 통계(7호) 발간
- 법무부는 3. 20. 법무행정의 각 분야별(검찰/범죄예방/교정/출입국/외국인 관련업무 등)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성별로 분류ㆍ종합 정리한「2012 법무부 여성 통계」를 발간하였다.여성통계는 대표적 여성대...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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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성폭력사범 일제검거 돌입
- 경찰청(수사국)은, 4대 사회惡 척결 등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가 민생치안의 핵심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3월 18일부터 100일간 전국 경찰관서 형사 인원을 총동원하여 성폭력사범 일제 검거에 돌입한다고 ...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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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시행!
- 2013. 3. 19.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가 기존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로 확대 시행된다.※ ’12. 12. 18. 「성폭력범...
-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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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노출 5만원 범칙금 오해와 진실
- 경찰청은 11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 사항 중 과다노출 규정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완화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과다노출 범칙금 규정은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서 존재해 왔으며 1963년부터 법...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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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척결…18:1 경쟁률 뚫은 정예요원들
- 새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발맞춰 경찰청의 ‘성폭력 특별...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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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처벌되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 3월 22일부터 시행
- 경찰청(생활질서과)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3월 22일부터 시행되...
-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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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파주지역 사회통합프로그램 개강식 개최
- 일산다문화교육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개강식 법무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8일 오후 2시 일산동구청에서 경기 제7거점인 일산다문화교육센터(대표 김선영)주관으로 고양·파주지역 사회통합프로그램...
- 201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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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학, 사회적 자본이 범죄피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밝혀내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서천호) 행정학과 노성훈 교수는 국제적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급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와 Polic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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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검사, IOC·UNODC 주최 스포츠 승부조작 근절 국제회의에서 수사사례 발표
- 2013. 3. 7.~8.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UN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공동주최하는 스포츠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 한국 검사가 강사로 공식 초청되어 강연할 예정임이는 축구, 배...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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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위해 나서다
-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금일 10:30 경찰청 2층에서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성.가정.학교폭력과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경찰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4대 사회악 근절 추...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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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법연수원 42기 45명, 경력변호사 5명 신임검사 임관
- 법무부는 2013. 2. 27.(수) 13:30~14:00 과천정부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45명(남 13명, 여 32명)과 경력변호사 5명(남)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사법연수원 39기 법무관은 4월...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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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이며, 그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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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울산협의회, 2026년 현충탑 참배 및 신년인사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지난 24일(토),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울산 대공원 내 현충탑 참배를 거행하며 2026년 새해 민간 통일운동의 닻을 올렸습니다.이날 행사에는 이정민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및 청년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배는 이정민 회장의 분향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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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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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회장 박만동)가 1월 29일 오전 11시 중구보훈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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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가족센터, 국제결혼가족 자녀 대상 ‘다(多)그루 공부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多)그루 공부방’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多)그루 공부방’은 국제결혼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오는 2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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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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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 김영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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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선우시장 민원 현장 점검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인근 40년 이상 노후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 낙하 사고 우려 현장을 찾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희성 의원은 29일 중구 남외동 385 일원 선우시장을 찾아 인근 노후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외벽마감재의 낙하 위험 현장을 점검했다. 선우시장 인근에 위치한 .
북한산 수산물, 나선시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활발
북한 함경남도 홍원군과 신포군 일대에서 나선시 무역회사 직원들이 상주하며 조개와 생선 등 수산물 구매에 나섰다.
확보한 수산물은 전용 차량으로 나선시를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을 위한 품질 관리로 현지 도매업자와 포장·운송 작업에 투입된 주민들도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 1~3만 원 수준의 소득을 ...
북한, 금 거래 단속 강화로 시장 긴장
북한에서 개인 간 금 거래 단속이 강화되면서 평안북도에서 관련자들이 보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신의주시와 운산군, 천마군 등 금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서 중간책과 금 장사꾼들이 체포되거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북한 내 금은 국가가 독점 관리하며 노동당 39호실이 생산과 외화벌이를 주도한다.
그럼에도 개인 채취 금과 유...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이달 하순 평양서 개최
북한 매체들은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이달 하순 평양에서 연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7일 당 정치국회의를 통해 관련 일정을 확정하며 당대회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당대회는 김정일 생일인 16일 이후 개막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5년간의 국가 전략을 결정하는 자리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억제력 강화 구상을 예고한 가운데 핵전력과 ...
북한 권력 구도에서 거론되는 김한솔의 의미
북한 내부 사정을 경험한 일부 고위 탈북 인사와 전문가들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김정은 체제에 부담이 되는 인물로 평가한다.김한솔은 김정일의 장남이었던 김정남의 아들로, 김씨 일가 직계 혈통에 해당한다.김정남은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으며, 이후 김한솔은 공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김한솔은 과거 마카오 등 해외에서 ..
북한 최고검, 대학 담당 검찰에 ‘검사 교체 권한’ 철저 이행 지시
북한 최고검찰소가 중앙대학과 지방 주요 대학 담당 검찰소에 긴급 지시문을 하달했다.지시문 핵심은 대학 내 사건에서 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소송관계자 변경 신청권’ 철저 이행이다.발단은 대학 담당 검사가 고위 간부 자녀를 수사에서 제외하고 사건을 축소한 사례였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검사들이 금전이나 배경에 휘둘려 .
북한산 수산물, 나선시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활발
속초시, 당뇨환자 대상 혈당측정기 무료대여 실시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