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사회惡 근절 일환, 성폭력사범 일제검거 100일 계획 추진
경찰청(수사국)은, 4대 사회惡 척결 등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가 민생치안의 핵심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3월 18일부터 100일간 전국 경찰관서 형사 인원을 총동원하여 성폭력사범 일제 검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성에 대한 개방적 풍조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확산 등 다양한 이유로 성폭력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성폭력범죄를 사회 불안을 가중하는 대표적 범죄로 인식하여 경찰의 강도 높은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경찰 중점 활동 필요 분야 : 성범죄 예방(36.0%), 일반범죄 예방(30.4%), 아동범죄 예방(17.8%) 등의 順(2012.11.12-16, 국민 1,000명 의식조사, 경찰청)
성폭력사범 일제 검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안 안전도를 높임으로써, 아동.여성이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쇄, 광역성, 2인 이상.흉기 소지 성폭력 사건 등 주요 성폭력 사범에 대하여 100일간 대대적인 검거 활동을 전개하고,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최근 발대한 성폭력 특별수사대와 적극 공조해 나가는 한편, 특히, 강력범죄 우범자(17,340명)의 주거지 거주여부.직업.가족 등 성폭력 재범 위험성 여부에 대한 첩보 수집을 철저히 하고, 우범자 일제정비를 통해 필요시 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선제적인 범죄 예방활동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성폭력 재범은 7.8%이나,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전과자에 의한 성폭력 재범은 47.1%에 이르고 있음(최근 5년 평균)
※성폭력우범자(20,310명)는 2012.7.25.- 8.31.간 특별점검 旣실시, 2,689명 등급상향, 1,249명 소재확인
또한, 관서별 성폭력 기소중지자 추적전담반을 편성하여 수배 중인 성폭력사범의 생활반응에 대한 면밀한 확인 및 연고선 추적 등을 통해 조기 검거함으로써 재범을 차단할 계획이다.
기타 단속 세부지침
-주요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 총력 대응, 조기해결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 활동 강화
-우범자 실질적 동향 파악 철저
-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성폭력 미제사건(기소중지 포함) 원점 재검토, 선별적 집중수사 실시
-적법절차 준수/인권침해 방지
아울러, 경찰청 관계자는, 금번 성폭력사범 단속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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