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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이상, 1000㎡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 빠르면 4월부터 3층 이상, 건물면적 300평(10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지진대응시스템 개발과 지진응답계측장비 과학화 등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도 적극 추진...
-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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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40세이상 10년 무주택자에 40% 최우선
- 내년부터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중 40%가 4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무주택인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
-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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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국민임대주택단지 268만평 지정
- 서울 신내2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4곳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신내2·강일2, 고양삼송, 수원호매실 등 4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택지...
-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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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 도입
- 내년부터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가 도입돼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도...
-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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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간 더 연장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도시지역내 용도 미지정 지역 222㎢에 ...
-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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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지구 맘대로 지정 못한다
- 앞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용도지역·지구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장입지금지구역 등 총 8개 법률에 규정돼 있는 9개 지역·지구는 폐지된다. 또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의 땅에 어떤 ...
- 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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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세 인하로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
- 정부는 지난 4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거래세 인하 수준 등 기본사항에 대해 확정했다.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다. ...
-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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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1단계 국민참여 2007년 실시
- 2007년부터 일반시민 5~9명이 형사사건 재판과정에 참여해 유·무죄 및 형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지난 1일 제2...
-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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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증축, 전용면적의 20%→30% 완화
-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전용면적의 20%로 제한하려던 당초 계획이 30%로 완화됐다. 건설교통부는 4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증축 가능범위를 제한...
-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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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여의도의 18배
- 외국인 토지 보유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 5504만㎡(4690만평, 2만4834건)이며, 금액으로는 22조9595억원에 이르는 ...
- 200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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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풍력 이용 자원절약형 신도시 개발
- 앞으로 태양열·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공급하고 잘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통해 직장과 학교를 갈 수 있는 자원절약형 신도시가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신도시 개발계획 단계부터 신...
-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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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아파트 공급
- 앞으로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대학 및 공장 종사자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도 85㎡ 이하의 민영...
-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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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위협하는 리모델링 절대 불용
- 건설교통부가 24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리모델링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은 꼭 필요한 안전진단마저 생략된 채 거의 재건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200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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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까지 부동산보유세 2배정도 인상
- 정부는 15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과 관련, 참여정부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 기준으로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0.3~0.5% 수준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노무...
-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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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해제 '신중'
-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새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신고지역이 해제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해제를 유보하고 가을 이사철 동향 등 시...
-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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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값, 물가 상승률 웃돌면 투기지역 지정
- 앞으로 신행정수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은 실거래가격에 의해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
-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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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자 계약 내용 통지 의무화
- 이해찬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정부간 인터넷망을 가설해 국회에 가지 않고도 정부부처 직원들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직접 체크할 수 있고, 필요시 인터넷으로 자료제출이 가...
- 20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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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지 않는 주상복합 청약 열기
- 부천 중동의 ′위브 더 스테이트′ 청약일인 지난 19일 오후 비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부천 중동의 모델 하우스 앞에 몰려 줄을 서고 있다. 그러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청약과열 우려...
-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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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아파트 부문별 등급 매긴다
- 앞으로는 아파트에 항목별 등급이 매겨져 소비자들이 주택의 성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또 아파트별 차별화 현상도 분명해 질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주...
-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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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 분양원가 공개 상반기 결정
-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지난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공 등의 공공주택 원가공개 여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중 결정키로 했다.당정의 이같은 합의는 논란을...
-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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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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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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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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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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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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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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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