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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환승관광외국인에게 무사증입국 허용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하여 인천?김해 국제공항에서 제3국 또는 제주도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을 5월 1일부터 본격...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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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받는 방법’
-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이 그렇다. 즉,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이혼을 하...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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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대화퇴 인근 해역 침몰 선박 구조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21일 오전 7시 4분쯤 울릉 북동쪽 약 548km 해상(대화퇴 해역)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296톤급 어획물운반선 ‘동해1호’(승선원 12명, 한국인 3명, 중국인 9명)가 침몰 중에 ...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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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 해경 사상 첫 여성함장 처녀 출항
- 해양경찰 창설 6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함장으로 취임한 1513함(제민 13호)의 고유미 경정이 12일 오전 9시께 독도 경비를 위해 처녀 출항을 했다. 12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동해 해양경찰 전용부두에서 ...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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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정과제 추진 성과, 국민이 함께 평가합니다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4. 24.(수) 10: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국정과제 국민평가단』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국민평가단은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①기획, ②법...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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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때 피해자·참고인도 변호인 선임 보장
- 경찰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참고인·피혐의자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훈령을 시행한다.현행 법률은 피의자와 달리 피해자 등...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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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2차장에 양부남 임명
- 대구지검 1, 2 차장검사에 이금로(48·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와 양부남(52·사법연수원 22기)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또 대구서부지청장과 차장검사에는 유상범(47·연수원 21...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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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교통사고 크게 감소, 교통안전 청신호 켜져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에서 금년(2013년) 1분기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잠정집계)한 결과, 47,226건이 발생, 1,123명이 사망하고, 71,54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여 발...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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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인사
- ◇총경 전보△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민갑룡 △ 〃 재정담당관 한형우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교태 △ 〃 감찰담당관 조종완 △ 〃 감사담당관 류진형 △ 〃 인권보호담당관 이창무 △ 〃 정보화장...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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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부장검사 인사
-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 △대변인 조상철 △감찰담당관 유일준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봉석 △법무심의관 장영섭 △법무과장 정승면 △국제법무과장 ...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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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특공대 .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작전 중 응급처치 합동훈련
-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4월 18일(목) 09:30-10:30 서울특공대에서, 전국 경찰 특공대 최정예 전술요원들과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팀이 합동으로 테러 및 총격전 등 작전 상황 중 중증 부상자 응급...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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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무사고·무위반 운전자 면허정지 기간 줄여준다
-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개정...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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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무관급 인사
- 경찰청은 15일 15명에 대한 경무관급 인사에서 승진 없이 자리 이동하는 전보 인사를 했다. 경찰청 교통국장 서범수 /경찰청 수사기획관 허영범 /경찰청 공감치안단장 김치원 /경찰대 교수부장 임호선 /경...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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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악 근절 중간 점검보고회 개최, 정부 출범 100일 內 가시적 성과 창출 결의
- 그간 추진사항 점검, 향후 조직 역량을 결집할 방안 강구하는 방안으로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정부 출범 50일을 즈음하여 금일 10:30 본청 全 국장 . 담당관 및 과장, 각 지방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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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자살률이 높다고요?”
- 2012년도 교정시설내 자살(사망)사고는 4건이 발생,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일반국민에 비해 3.6배 정도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국민의 경우 자살시도자 중 10% 정도가 사망에 이르는 것...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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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면회, 이제는 집에서 한다!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년 4월 10일부터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의 PC를 통해서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를 영월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에서 시행하...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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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 이상 검사) 44명에 대한 인사를 4. 10.(수)자로 단행했다. - 고검장급 승진 7명, 검사장급 승진 8명, 전보 29명이번 인사는 검사장급 이상 8석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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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GO! 공부하GO! 민주시민되GO! 헌법 게임으로 신나게 배우는 法
- “학생인 우리에게도 법이 필요한가요?”“법은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요?”‘법이 생긴 루루의 몽키랜드’와 함께 하세요!어렵게 느껴졌던 법을 신나는 게임으로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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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승진,전보 인사
- 정부는 5일 경찰청 치안감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쇄신기획단장 권기선(사진) 경무관을 경찰청기획조정관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경무관 4명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치안감 승...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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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없이 전산조회 만으로 적성검사 가능
- 경찰청은 빠르면 금년 8월 1일부터 1종보통과 2종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경찰의 전산조회 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1종대형 및 특수면허는 시력.청력 검사 등 신체검사 필요...
-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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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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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카불 중국 음식점서 폭탄 테러, 7명 사망·13명 부상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상업지구의 한 호텔 내 중국 음식점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현지 시각 20일 AFP·AP 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발생했으며, 어린이 1명과 여성 4명이 부상자에 포함됐다.
호텔 인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한 아프간인은 “강한 폭발음이 들렸고,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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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족, 중국 탈북민 감시 강화로 불안 커져
중국 정부가 가짜 신분증을 가진 탈북민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했다.탈북민 체류 신고와 신분증 조사가 이루어지며, 불법 신분증은 회수된다.함경북도 출신 40대 탈북민 여성 A씨가 집에서 공안에 신분증을 회수당했다.공안은 탈북민들에게 위협적인 경고를 하며, 일상 활동과 체류 신고를 점검하고 있다.가짜 신분증 회수로 탈북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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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함경북도 회령, 송금 브로커 체포 사건 발생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송금 브로커 A씨가 시 보위부에 체포됐다.사건은 탈북민 가족이 브로커의 심부름꾼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면서 시작됐다.심부름꾼이 돈을 전달하려 했으나 탈북민 가족이 거부하고 신고했다.보위부는 제출된 사진을 토대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심부름꾼을 체포했다.심부름꾼 조사 과정에서 브로커 A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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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마당, 가내 가공 식료품 활발히 유통
최근 북한 평안남도 개천시 등 지방 장마당에서 가내 가공 식료품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맥주 과자, 손가락 과자, 콩사탕, 간유사탕 등 당과류 중심 제품이 매대를 채우고 있다.일부 가내 가공품은 공장 상표를 붙이거나 정교한 포장으로 외관상 공장 제품과 구분이 어렵다.공장과 연계해 상표를 정식 사용하거나, 무단 도용하는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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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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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 배포
울산동구서부다함께돌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센터장 이안나)은 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을 제작·배포했다. 거점통합사업팀은 울산 동구 내 아동돌봄시설을 지원·연계하는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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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장, 생활 폐기물 수거 현장체험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김종훈 동구청장은 1월 9일 오전 6시 30분 방어동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 체험을 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방어진항 구간의 도로와 인도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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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일산동행정복지센터는 1월 9일 오전 10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모친이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동구주민인 손 모씨가 성금 100만원을 일산동에 기탁했다. 손 씨는 누수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평소에도 지역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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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제5기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년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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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통장, 지역 주민 등 동별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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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