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는 4. 24.(수) 10: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국정과제 국민평가단』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국민평가단은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①기획, ②법무, ③검찰, ④범죄예방, ⑤인권/감찰, ⑥교정, ⑦출입 등 7개 분야를 각각 분담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 의장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 표성수 교수(58세)이다
국민평가단으로 위촉된 각계 전문가 18명은 앞으로 법무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을 국민의 입장에서 반기별로 점검/평가하고, 법무부 소관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서 자문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는 국정과제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법무부 국정과제 추진 점검단」을 설치하여,
- 격주마다 추진점검단 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에 피드백 하고,
- 국정과제의 일일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과제별 책임부서장에게 전파하는 일일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 할 계획이며,
-이번 국정과제 국민평가단이 발족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평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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