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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지도층 범죄자, 추징금 환수 강화
- 법무부는 20일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추적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이 아닌...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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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소송 끝 마무리
- 법무부는 ’10. 7. 12.부터 시작한 친일재산 환수 소송을 마무리지었다고 전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에게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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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흑염소 1400여 마리 불법 도축업체 적발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7년 간 흑염소 등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불법 도살해 서울시내 주요 건강원 등에 판매한 불법 도축업자 A(남 41세)씨 등 ...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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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도 기회줘야”…체험통해 성숙해진 청소년들
- “블랙박스 화면이 흐릿해서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걸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죄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피고는 유죄입니다. 여자친구와 피고인은 사건발생 당시 현장...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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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한 법령해석, 법제처에 직접 신청하세요~
- 법령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에 대한 명확한 의미 설명,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보세요.
-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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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하면 마일리지가 쌓인대요~
- 우리나라의 2011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4명, 이는 OECD 평균 사망자 수인 1.2명의 2배로 순위로는 32개 가입국 중 30위, 꼴찌 수준이다. 또 해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국민의 수는 5300여...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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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공판연기, 증인 불출석 “4차 공판 재소환장 보내겠다 ”
- 고영욱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한 ...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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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현대車 불법 죽봉시위 엄정 대처
-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금일(7.22) 14:00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20-21 양일간 울산에서 개최된 현대차동차 불법시위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향후 ...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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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몰랐던 저처럼 어리석은 세입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라는 안내서를 동사무소에라도 꼭 비치해주세요.(‘1...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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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브로커 이권 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브로커 A씨(52세)의 각종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3.18. 수사에 착수한 이후, 1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90여점의 압수물 분석, 관련자 144명에 대한 조사 등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수...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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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몽골어 등 다국어 생활법령 추가 제공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 17일(수)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국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CSM)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주요 생활법령 콘텐츠를 영어, ...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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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포털 커리어(http://www.career.co.kr 대표 강석인)가 대학생 625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에도 랜드마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
- 한 법원의 재판부가 1,199명의 원고에게 6개월 정도 소송 진행 도중에 변호사에게 확실하게 위임한 사건인지를 확인하겠다며 무더기로 인감증명서를 내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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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상반기(1~6월) 위조지폐 2,040건, 2,616매 발생
- 경찰청은, 2013년 상반기에 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일반국민이 경찰에 신고한 위조지폐가 총 2,040건, 2,616매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3,795건에 비해 발생건수 기준...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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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 이상 17세 미만 자녀, 부모와 함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국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서비스 이용 대상을 현행 17세 이상의 국민에서 14세 이상 으로 연령을 낮추...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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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형제간 면접교섭 최초로 인정
-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모 일방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이혼한 부부의 자녀들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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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확대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국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서비스 이용 대상을 현행 17세 이상의 국민에서 14세 이상 으로 연령을 낮추...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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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사고”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된다
- 국토교통부는 뺑소니 사고 목격자가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감시를 유도...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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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논문 표절 인정, 잘못 인정 반성하나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논물 표절 사실을 인정해 화제다.7일 표창원 전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박사 논문에 표절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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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부터 무위반.무사고 실천자에게
-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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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7.5(금) 전국 일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분위기 제압을 위해, 7. 5(금)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경찰청 ...
- 2013-07-04
울산드론순찰대, ‘나눔:ON 페스타’서 시민과 함께 드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드론순찰대(대장 임용근)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울산문화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드론 안전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따뜻한 나눔이 켜지는 순간’ 주제의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 참여 , "하늘에서 지...
[인사] 인사혁신처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마산 국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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