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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로 인한 보, 교량 등 주요시설물 점검
-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와 태풍 메아리로 인해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위가 내려가는 대로 보, 교량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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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농산물 특별관측 실시키로
-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와 협의하여 기상변화가 심한 올 여름철(7~10월)을 특별관측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농업관측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월 1회 발행하고 있...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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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마련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 고객정보유출건 및 농협 전산장애 사고 등은 금융회사 IT보안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필요성 제기하고 있...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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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둔갑 우려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마늘 등 농축산물 수입증가와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농축산물의 국산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특별단속을 6월2...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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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승인 완화
-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규모를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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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고시원 주거지역에 더 이상 허용 안 돼 ...
- 이르면 금년 9월말부터 규모가 큰 고시원(면적 500㎡ 이상)은 주거지역에 건축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근...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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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확산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각종 부패행위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법인카드의 위법.부당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체 공공기관에 확...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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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제2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의결
- 법제처는 지난 14일(화) 개최된 제2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병역법 시행령' 등 13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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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댐 본체는 지진에 안전
- 국토해양부는 국내 댐은 '댐 설계기준'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내진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지진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댐 내진기준은 지진규모 M6.0~6.3 적용으로 일본과 동일 수준인 것으로...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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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출생, 거래, 폐사시 즉시 신고 체제로 전환
- 농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등 질병문제 발생시 신속한 추적 등 이력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의 출생, 거래, 폐사 신고 기한을 오는 22일(수)부터 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쇠고기 유통 과정의 투...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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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가축 매몰지 실명제 도입
-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매몰지(구제역 및 AI) 사전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직원이 참여하는 “가축 매몰지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지난16일(목) 밝혔다. “농식품부 매몰지 실명제”는...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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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 앞두고 16개 광역단체“철저 대비”한목소리
-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16일(목) 15시, 정부중앙청사 1층 재난상황실에서 장마에 대비한 비상근무 및 대응태세를 확인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6개 시·도 자치단체장 ...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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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일부 지역 여행경보 하향 조정
- 외교통상부는 일본 지진.해일 발생 직후인 3.13(일)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로 지정된 일본 동북 지역인 이와테현 및 미야기현의 내륙 지역과 이바라키현 전역에 대해서 여행경보 2단계에서 1단계(여행유...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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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전자신고로 전면 전환
- 고용노동부는 연간 842만건에 이르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서면신고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로 전면 전환하고 2010년 기준 58% 수준인 전자신고 비율을 ‘12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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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주5일수업제'전면 자율 도입
- 김황식 국무총리는 14(화)일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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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봄배추 1천톤 수매·비축 추진
- 지난 13일(월) 농림수산식품부는 봄배추 1천톤을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aT(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수매하여 저장한 뒤 8월중에 김치업체 판매, 수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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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 수준은 높이고 국민의료비 부담은 줄인다
-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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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본인부담금인상 상병고시안 예고
- 보건복지부는 병협, 의협, 전문학회, 심평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3차례 회의를 거쳐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상급50%, 종합40%, 병.의원30%) 적용하는 51개 상병을 정하고, 15일(수) 상병목록 고시안에 대한 행...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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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30 항공기 엔진에 대한 내시경검사 실시지시
-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25일 프라하 행 대한 항공 A330 여객기가 인천공항을 이륙 상승 중 엔진고장으로 인하여 회항한 사건과 관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내 운용중인 A330 항공기에 장착된 미국 ...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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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 민간조사단 구성
- 국토해양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 선로전환기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민간조사단을 구성(단장: 광운대 이기서 교수)한다고 밝혔다. 민간조사단...
- 201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