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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제정된 「사무관리규정」,「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탈바꿈
- 91년 제정되어 정부의 공문서 작성·관리 등을 규정하여 온 「사무관리규정*」을 20년 만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하는 개정령안이 2011. 12. 1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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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수수료 현행보다 평균 12.5% 인하
-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현행보다 평균 12.5% 인하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법령에 정해진 수수료 부...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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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 현장에서 공감하는 정책을 확대 개발하기로
- 행정안전부는 11월 8일 청와대에서 관련 주요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주재 사회통합수석)를 개최하여, 그 동안 생활공감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신규과제...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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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고용휴직 사용 엄격해진다.
- 행정안전부는 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기...
-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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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2.0 설명회 개최
-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목)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스마트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표준프레임워크 2.0 설명회’를 개최하였다.모바일 지원, 사용자 맞춤형 개발환경 등 2.0 버전의 주요 개선사항에...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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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 행정안전부는 16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가 지난해 1년간(‘10.1.1~12.31)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정 주요시책의 추진성과에 대해 부처합동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평가...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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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생 프로그래머를 찾는다
-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금) 오후 3시 대전 KAIST에서 ‘제11회 대학생 프로그래밍경시대회’를 개최한다.이번 경시대회에는 예선을 통해 선발된 총 80팀 240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해 프로그래밍 능력을 겨루게 ...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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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중평가단이 직접 평가한 행정제도 선진화 경진대회 개최
- 행정안전부는 11월 2일 정부청사 별관에서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날의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400여 건 중 2차...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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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이 도로명주소로 발급된다.
- 행정안전부는 주요 공적장부의 주소를 지번방식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10.3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안내(3~6월) ...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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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배려, 일상생활에서 시작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체감형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생활안전 및 국민편의 제고, 골목경기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 장...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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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아부다비/카타르에 공공행정 한류 전파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10월 24일 중동의 자원·경제부국인 ‘아부다비/카타르 고위공직자 연수단’을 초청하여 행정제도, 공무원 인사제도, 전자정부 등 우리의 선진 공공행정 제도를 전수하는 시간을 ...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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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10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개최
- 10월 21일(금) 10:00 정부중앙청사에서 『10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유럽발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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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방재연구원, 재난안전연구 허브(Hub)기관으로 도약
-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재난에서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분야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소속 방재연구소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관하여...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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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
- 앞으로 재래시장과 수퍼마켓이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현재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사회적기업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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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국가채권 회수업무 일부 민간위탁 추진
- 정부가 국가채권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민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채권관리법상 ...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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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정부, 한국의 국가행정발전을 배우다
-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윤은기)은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베트남 중앙정부 국·과장급 공무원 14명(단장은 베트남 총리실 차관)을 대상으로「베트남공무원 행정발전과정」을 운영한다. 동 과정은 베트...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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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자니아 지방고위공무원, 한국 지방행정 경험 공유하러 왔어요!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김종해, 이하 연수원)은 탄자니아 지방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탄자니아공무원 지방행정관리과정(‘11.10.11.~10.25.)』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07년 처음 개설...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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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거버넌스 주체, 한 자리에 모여 지역문제 해결방안 모색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김종해)은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양일간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거버넌스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지역거버넌스과정』을 ...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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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30일,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국민의 피해구제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30일부터 전면시행 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그간 공공기관과 일부 사업자(약 50만개)에게...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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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특허제도 통일 가속화
- 특허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원인이 더욱 편리하게 특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국 특허제도를 통일하기 위한 특허법 조화(Patent Law Harmonization)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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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락원기계기업소, 영화 관람 및 반영문 작성 지시로 종업원 부담 증가
북한 락원기계종합기업소에 중앙 지시로 영화 ‘하루낮 하루밤’을 의무적으로 시청하고 반영문을 작성해야 한다.지시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종업원들은 낮·밤 작업반 모두 관람 후 업무에 투입됐다.반영문 작성은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영화 주제인 수뇌부 결사옹위와 내부 적 색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보위부가 종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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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중국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 무역과 협력활동 활발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북중 간 국제 여객열차 운행이 재개됐다.열차 이용객의 80% 이상은 중국인 사업가, 무역업자, 화교 등으로 구성됐다.일반 북한 주민은 체제 특성상 여객열차 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중국 사업가들은 공산품 샘플과 사업계획서를 들고 북한으로 이동하고 있다.건설 자재 전문 무역업자들도 알루미늄 창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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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긴장 격화…이스라엘 공습·이란 보복 속 미군 7천 명 전개
레바논 남부 티레 지역에서 흰색 연기 기둥이 피어오른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를 무력화하겠다며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걸프 국가들을 겨냥해 공격을 지속 중인 이란은 이라크 서부 안바르 지역의 군 병원과 인근 공병 부대를 폭격했다. 물탱크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고, 군 병원에는 부상자들이 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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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이란 영향력 차단 본격화…병원·학교 폐쇄에 외교 갈등 고조
두바이 도심에 위치한 이란 병원 내부에 수백 명이 대기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이달 중순 해당 병원에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병원 직원들이 체불된 급여를 받기 위해 몰린 것이다.
이 병원은 50년 넘게 UAE 내에서 이란의 상징적 시설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재는 이란 혁명수비대 연계 조직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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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산군 건설사업, 자재 부족 속 주민 동원 논란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자재 부족으로 여맹(여성동맹)원들이 현장에 동원돼 모래 운반 작업을 맡고 있다.여맹원들은 수레를 끌고 두만강과 광산 인근에서 모래를 채취해 건설 현장으로 나르고 있다.철근과 시멘트뿐 아니라 기본 자재인 모래까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