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가 지난해 1년간(‘10.1.1~12.31)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정 주요시책의 추진성과에 대해 부처합동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 복지부, 기재부, 농식품부, 문화부, 환경부 등  24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40개 시책(110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금년 4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온라인 공개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 VPS(Virtual Policy Studio) : 온라인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시스템」
우수 지자체 선정은 평가대상 자치단체의 범위에 따라 구분한 공통평가(전 시·도 대상)와 부분평가(일부 시·도만 대상) 결과 중 공통평가대상 9개 분야(일반과제 8, 중점과제 1)에 대해 각 분야별로 市部와 道部로 구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등급화(가·나·다등급)하여 선정했다.

※ 등급화 기준 : 가등급(시2, 도3), 나등급(시3, 도3), 다등급(시2, 도3)
시·도별 “가등급” 수를 종합한 결과
市部는 광주가 5개, 부산·대전·울산이 각각 3개로 우수하였고
道部는 경북이 6개, 강원이 5개, 제주가 4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9개 평가분야별 “가등급” 지자체는
일반행정 분야는     부산·광주, 충북·전남·경남
사회복지 분야는     부산·대전, 충남·경북·제주
보건위생 분야는     인천·울산, 강원·경북·제주
지역경제 분야는     대구·광주, 강원·전북·제주
지역개발 분야는     광주·울산, 경기·강원·경북
문화관광 분야는     인천·울산, 강원·경북·제주
환경산림 분야는     부산·대전, 강원·전남·경남
안전관리 분야는     광주·대전, 경기·전북·경북
중점과제 분야는    서울·광주, 충북·전북·경북이
각각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경상북도는 금년도 평가에서 9개 분야 중 6개 분야(’10년 : 8개 분야 중 가등급 없음)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정 주요시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는 각각 5개 분야(’10년 : 각각 3개 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4개 분야(‘10년 : 3개 분야), 부산광역시는 3개 분야(’10년 : 1개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난해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년도 합동평가는 실용정부 국정과제(‘섬기는 분야’ 일반과제)로 추진한「각 중앙부처별 개별평가방식(서면평가)을 평가시책 수를 최소화한 행안부 중심의 부처합동 온라인 공개평가 방식(VPS 온라인 평가)」으로 제도개선 이후 세번째 실시된 평가로써 지난해 평가와 비교하여 평가대상 시책(지표)를 축소하고, 중앙부처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적검증 등 지자체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 평가시책  : (’10년) 9개 분야, 50개 시책(190개 지표) → (‘11년) 9개 분야, 40개 시책(110개 지표)
※ 경제살리기 평가(12개 시책 42개 지표) 포함
※ 중앙부처 통계자료 활용 실적증빙 확대 : (‘10년) 70.3% → (’11년) 76.4%

시·도제출 평가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평가개선노력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지자체의 수용성도 크게 높아졌다.

지자체 실적에 대해 온라인 공개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상호검증(열람·이의신청)과 현지검증을 실시하고, 각 부처에서 추천한 평가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합동평가단(107명)」에서 3차례의 교차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평가단 내에「평가검증 T/F」를 별도로 운영(10명, 매주 토요일 검증 실시)하여 합동평가단의 평가검증상황 전반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두어 평가 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합동평가 실적검증과정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가 실적자료로 증빙한 모든 세세부 평가지표(총 346개 세세부 지표의 37.6%인 130개 지표)에 대해 평가단과 중앙부처,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적검증을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크게 높였다.
이와 함께, 행정수혜 주민의 체감도 조사지표(‘10년 8개 → ’11년 16개)와 지자체의 노력도 측정 정성평가지표(‘10년 9개 → ’11년 18개)를 확대하는 등 현장중심의 평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성과가 부진한 ‘다등급’ 지자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등으로「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합동평가 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위한「컨퍼런스」를 개최(11월)하는 등 적극적 평가 환류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한,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지자체 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도 수여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국정 주요시책들이 일선행정에 까지 전파될 수있도록 엄정한 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현장중심의 평가제도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