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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전후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569명 검거
- 경찰청은 2013. 1. 21-2.22까지 1개월간 설 명절 전후 집중 단속을 벌여, 569명(구속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설 명절을 전후로 제수용 등 명절음...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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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율 부당 표시한 신용카드사 배상 책임 인정 조정결정 내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2년 10월 31일 신용카드 뒷면의 픽토그램(pictogram)*으로 표시된 할인율을 부당 표시로 보아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
-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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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성폭행 피해자에 “아빠랑 사귄 것”
- 현직 여검사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A검사는 지난해 8월 의붓딸을...
-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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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용인 아파트 관련 설명
- 금일(2. 15.)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투기 목적 매입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있었음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구입한 것...
- 201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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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열 환경대표 1억3천 뇌물 수수 대법실형 확정
-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열(64) 환경재단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부...
-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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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우수인재, 비자 받으러 재외공관에 갈 필요없다
- 법무부는 3월 1일부터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기술인력 등 전문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on-line)을 통해 전자비자(사증)를 신청할 수 있도...
-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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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 □ 2013. 2. 5.(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 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임□ 이번 개정안은 2006년 통합도산법 ...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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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졸업식!!!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 경찰청은, 2월 졸업식 기간을 맞이하여 학교/지역사회와 협조하여 건전한 졸업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 및 선도활동을 집중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
-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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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법정구속]SK, 김창근·최재원 비상대응 체제
- 최태원 회장의 구속으로 SK그룹에 김창근·최재원 비상대응 체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SK그룹은 올해 출범한 따로 또 같이 3.0 체제 시행으로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그룹 경영 일선에 나섰...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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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 위반 집중 단속
-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2013. 2월 한 달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난 2011.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차량에 보조교...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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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마약류사범 단속결과
- 대만 밀매조직과 국내 폭력조직이 연계된 필로폰 5kg밀수입 사건 (부산지검) 필로폰 밀반입 알선책 A와 판매상 B는 대만 마약밀매조직 판매책 C에게필로폰 밀반입을 부탁하고,C는 대만 필로폰 밀매 총책인 ...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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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을지대와 업무협약(MOU) 체결 예정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이건주)은 ‘13. 1. 30.(화) 17:30 을지대학교(총장 박준영)와 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 - 을지대학교는 ‘13. 1. 중순 서울 강남을지병원에 국내 최초로...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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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리베이트(법인카드, 현금) 제공 제약업체 적발
- 전국 각지의 병/의원 의사 260여명을 상대로 법인카드, 현금 등을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A사 등 제약업체 3개사 적발, 리베이트 제공자 21명 검거 (구속영장신청 1)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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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설 전후 식품위해사범 집중단속 실시
- 경찰청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 안전 확보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13. 1. 21(...
-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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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설 전후 식품위해사범 집중단속 실시
- 경찰청(청장 김기용)에서는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 안전 확보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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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선진집회시위문화 정착 국민여론조사결과 발표
- 경찰청(경비과)은 선진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문 여론조사기관(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해 10월 30-31일간 전국 16개 시 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집회시...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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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업체 등 점검 결과
- - 허가취소3(취소예정3), 영업정지1, 경고 126, 과태료346, 자격정지25 -경찰청(생활안전과)에서는,지난 7. 27 경기 안산 SJM(자동차부품제조업체) 노.사충돌사건 후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업체에 대한 1차 특별...
-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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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개체
- ① 자율휴무, 소송취하 등 그간의 상생협력 노력 점검 및 우수사례 발표② 내년2월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유통산업연합회로 확대 발전③ '13년 中 유통산업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랜 수립키로 ...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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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총포 화약안전관리전산시스템 구축
- 경찰청(생활질서과)은,2013년 1월 1일 기존 경찰전산망의 개인총기 화약류 면허관리 등을 총포 화약 안전관리 전산시스템으로 통합, 확대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한 총포류 소지허가 신청 화약류 운반신고 등...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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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길잡이, 업무 매뉴얼 제작·게시
- ?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2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음 ※ 법무부(인권국)·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법률조력...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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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군사 훈련 모습 공개로 관심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소총·권총 사격과 탱크 운전 장면을 공개했다.이번 공개로 어린 시절부터의 비범성과 천재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일부에서 제기된다.탱크 운전 장면은 기존 총기 사격보다 주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평소 16세 이후 훈련에서 총기를 처음 경험하는 북한에서 총 사격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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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보위국, 국경 지역 보위원 대대적 교체 단행
북한 함경북도 보위국이 국경 지역 보위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회령·온성·무산 등 지역에서 50대 중반 이상 보위원을 젊은 인력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전체 인원의 약 40%를 교체하는 수준의 대규모 인사로 알려졌다.기강 해이와 부정부패, 돈벌이에 집중한 일부 보위원 문제가 배경으로 지목됐다.외부 문화 유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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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공격 보류 시한 연장…“협상 순조” 속 군사 압박 병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 보류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다음 달 6일 오후 8시까지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이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협상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쟁 4주 차에 열린 내각회의에서는 이란 석유 통제권 장악도 선택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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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국 종전안에 조건부 답변…“3중 기만 공작” 비판 속 긴장 고조
이란 정부가 15개 항으로 구성된 미국의 종전안에 대해 중개자를 통해 공식 답변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침략 및 테러 행위의 즉각 중단과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여건 조성, 전쟁 피해 배상 보장, 역내 모든 저항 세력과의 종전 이행 등을 요구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협상 주장을 ‘3중 기만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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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락원기계기업소, 영화 관람 및 반영문 작성 지시로 종업원 부담 증가
북한 락원기계종합기업소에 중앙 지시로 영화 ‘하루낮 하루밤’을 의무적으로 시청하고 반영문을 작성해야 한다.지시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종업원들은 낮·밤 작업반 모두 관람 후 업무에 투입됐다.반영문 작성은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영화 주제인 수뇌부 결사옹위와 내부 적 색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보위부가 종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