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4200명 넘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12.9.17.부터, 국내에서는 11.30....
- 2013-04-03
-
- 법무부, 주거 행복 틈새 메꾸기 정책 추진
- 1981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차례 개정을 거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틈새가 있고, 국민들이 법을 몰라 불이익을 감수하...
- 2013-04-02
-
- 동의대 사건 희생경찰, 법질서 수호자 로서의 명예 되찾아
-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4.1(월) 동의대 사건 희생자인 순직경찰관 유족과 부상경찰관에게 명예회복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명예회복 보상은 동의대 사건 희...
- 2013-04-01
-
- 경찰청, 불법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포함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경찰청 경정 이정철은 2013. 4. 1-6. 30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
- 2013-04-01
-
- 경찰청, 차장 등 승진.전보 내정
- 정부는 2013. 3. 29자로 경찰청 치안정감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내정하였다.경찰청 차장에 광주지방경찰청장 안재경 치안감, 경찰대학장에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이금형 치안감,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경...
- 2013-04-01
-
- 인터넷 음란물 단속 법규 및 대상 안내
- 경찰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4대 사회악*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을 오는 4. 1부터 실시할 예정임* 4대 사회악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
- 2013-03-29
-
- 황교안 법무장관, 전자발찌관제센터 방문을 통해 성폭력 근절의지 강력 표명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3. 3. 29(금). 성폭력범죄자 등 전자발찌대상자의 위험경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전자발찌제도가 성폭력범죄를 억제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
- 2013-03-29
-
- .20. 방송.금융기관 사이버 공격 관련 수사사항
- 경찰청은 지난 3월 20일 발생한 KBS, MBC, 농협 등 국내 주요 방송.금융 기관 사이버 공격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 중임.이번 사건 발생시각 전후 보안시스템 등에 접속한 로그기록...
- 2013-03-22
-
- 법무부, 2012년 법무부 여성 통계(7호) 발간
- 법무부는 3. 20. 법무행정의 각 분야별(검찰/범죄예방/교정/출입국/외국인 관련업무 등)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성별로 분류ㆍ종합 정리한「2012 법무부 여성 통계」를 발간하였다.여성통계는 대표적 여성대...
- 2013-03-20
-
- 경찰청, 성폭력사범 일제검거 돌입
- 경찰청(수사국)은, 4대 사회惡 척결 등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가 민생치안의 핵심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3월 18일부터 100일간 전국 경찰관서 형사 인원을 총동원하여 성폭력사범 일제 검거에 돌입한다고 ...
- 2013-03-19
-
-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시행!
- 2013. 3. 19.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가 기존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로 확대 시행된다.※ ’12. 12. 18. 「성폭력범...
- 2013-03-18
-
- 과다노출 5만원 범칙금 오해와 진실
- 경찰청은 11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 사항 중 과다노출 규정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완화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과다노출 범칙금 규정은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서 존재해 왔으며 1963년부터 법...
- 2013-03-15
-
- 성범죄 척결…18:1 경쟁률 뚫은 정예요원들
- 새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발맞춰 경찰청의 ‘성폭력 특별...
- 2013-03-14
-
- 스토킹,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처벌되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 3월 22일부터 시행
- 경찰청(생활질서과)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3월 22일부터 시행되...
- 2013-03-13
-
-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파주지역 사회통합프로그램 개강식 개최
- 일산다문화교육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개강식 법무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8일 오후 2시 일산동구청에서 경기 제7거점인 일산다문화교육센터(대표 김선영)주관으로 고양·파주지역 사회통합프로그램...
- 2013-03-09
-
- 경찰대학, 사회적 자본이 범죄피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밝혀내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서천호) 행정학과 노성훈 교수는 국제적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급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와 Polic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
- 2013-03-07
-
- 한국 검사, IOC·UNODC 주최 스포츠 승부조작 근절 국제회의에서 수사사례 발표
- 2013. 3. 7.~8.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UN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공동주최하는 스포츠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 한국 검사가 강사로 공식 초청되어 강연할 예정임이는 축구, 배...
- 2013-03-06
-
- 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위해 나서다
-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금일 10:30 경찰청 2층에서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성.가정.학교폭력과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경찰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4대 사회악 근절 추...
- 2013-02-28
-
- 법무부, 사법연수원 42기 45명, 경력변호사 5명 신임검사 임관
- 법무부는 2013. 2. 27.(수) 13:30~14:00 과천정부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45명(남 13명, 여 32명)과 경력변호사 5명(남)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사법연수원 39기 법무관은 4월...
- 2013-02-27
-
-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이며, 그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
- 2013-02-26
-
-
북한 락원기계기업소, 영화 관람 및 반영문 작성 지시로 종업원 부담 증가
북한 락원기계종합기업소에 중앙 지시로 영화 ‘하루낮 하루밤’을 의무적으로 시청하고 반영문을 작성해야 한다.지시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종업원들은 낮·밤 작업반 모두 관람 후 업무에 투입됐다.반영문 작성은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영화 주제인 수뇌부 결사옹위와 내부 적 색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보위부가 종업원 ...
-
북한-중국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 무역과 협력활동 활발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북중 간 국제 여객열차 운행이 재개됐다.열차 이용객의 80% 이상은 중국인 사업가, 무역업자, 화교 등으로 구성됐다.일반 북한 주민은 체제 특성상 여객열차 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중국 사업가들은 공산품 샘플과 사업계획서를 들고 북한으로 이동하고 있다.건설 자재 전문 무역업자들도 알루미늄 창틀, ..
-
중동 긴장 격화…이스라엘 공습·이란 보복 속 미군 7천 명 전개
레바논 남부 티레 지역에서 흰색 연기 기둥이 피어오른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를 무력화하겠다며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걸프 국가들을 겨냥해 공격을 지속 중인 이란은 이라크 서부 안바르 지역의 군 병원과 인근 공병 부대를 폭격했다. 물탱크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고, 군 병원에는 부상자들이 몰리.
-
UAE, 이란 영향력 차단 본격화…병원·학교 폐쇄에 외교 갈등 고조
두바이 도심에 위치한 이란 병원 내부에 수백 명이 대기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이달 중순 해당 병원에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병원 직원들이 체불된 급여를 받기 위해 몰린 것이다.
이 병원은 50년 넘게 UAE 내에서 이란의 상징적 시설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재는 이란 혁명수비대 연계 조직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
-
북한 무산군 건설사업, 자재 부족 속 주민 동원 논란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자재 부족으로 여맹(여성동맹)원들이 현장에 동원돼 모래 운반 작업을 맡고 있다.여맹원들은 수레를 끌고 두만강과 광산 인근에서 모래를 채취해 건설 현장으로 나르고 있다.철근과 시멘트뿐 아니라 기본 자재인 모래까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
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북한 락원기계기업소, 영화 관람 및 반영문 작성 지시로 종업원 부담 증가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