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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출국금지
-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불법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자 4명을 출국금지했다. 이 ...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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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22명에게 징역형 구형
-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간부와 교사 22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 위원장 등의 공판에서 검...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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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간인 사찰’ 특별수사팀 가동
-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무총리실로부터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구...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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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도로행진 등 야간시위 계속 금지
- 경찰은 1일 야간집회 허용에 따른 대책으로 도로행진, 장소이동 등 시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현행과 같이 계속 금지키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지방청 주요 관계자 연석회의를 소집해 야간집회 관리방...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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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총경급 269명 전보인사
- 경찰청은 7월 2일자로 총경급 269명에 대한 하반기 정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전보인사 명단(뒤는 현직). 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총경 이명교 제주 해안경비단장본청 감찰담당관 총경 원경환 본청 ...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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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야간집회 기소자 모두 공소 취소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시위법 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개정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검찰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기소자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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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황장엽 암살 지령’ 北 공작원 징역 15년
-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 씨 등 두 명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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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자체 사법개혁법안 법무부에 첫 제출
- 대법원은 독자적인 사법제도개선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번째 법안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전...
-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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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의혹’ 경찰관 5명 전원 영장 청구
- 경찰관의 피의자 고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관 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21일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이 독직폭행을 가한 정황이 드러났...
-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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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의혹' 경찰관, 사법처리 검토
- 피의자 고문·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절도나 마약 혐의로 체포된 ...
-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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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4명 중 3명, "아동 성범죄자 거세 찬성"
- 최근 정부 여당이 아동 성폭력 관련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는 등 아동 성폭력 범죄자 대응 조치가 정치권에서도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국민 4명중 3명은 아동 성범죄자 거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
- 20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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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철 성폭행 사건’ 검찰에 송치…절도혐의 추가
-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범행 발생 9일 만에 피의자 김수철을 검찰에 송치하고,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영등포경...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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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친인척 공안기록 법정제출 금지
- 지난해 10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연좌제 논란’이 불거졌다. 촛불집회 참가자를 입건한 경찰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공안기록까지 첨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
-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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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감찰본부·기소권 제한 개혁안 발표
- 검찰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해체해 감찰본부를 설치하고, 기소권 행사 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11일 감찰 강화와, 감찰권 제한, 문화 개선 등 ...
-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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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중생 성폭행·살인’ 김길태 사형 구형
- 부산 13살 이모 양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길태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9일 오전, 부산지법 제5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길태에게 법정 최고형인...
-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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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회원명단 공개
- 법원의 '진보성향' 판사의 모임으로 불려온 우리법연구회가 25일 논문집을 발간하고 전체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15일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 특정 사모임을 ...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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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실로 드러나
- 대표적인 온라인게임인 스타크래프트의 승부를 조작한 뒤 불법 베팅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배당금을 챙긴 브로커와 프로게이머 등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사기 등...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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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상설 특검·공수처 반대”
- 김준규 검찰총장이 최근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설특별검사·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는 방안 논의에 대해 ...
-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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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 의혹' 전직 검사도 조사 착수
- '검사 접대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진상규명위회가 현직 검사에 이어 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진상규명위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산하 진상조사단이 "전직 검사 3명을 이미 조...
-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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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가입·후원금 교사·공무원, 부패전담재판부 배당
- 서울중앙지법은 불법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와 후원금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2백73명 가운데 2백72명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
-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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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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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 배포
울산동구서부다함께돌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센터장 이안나)은 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을 제작·배포했다. 거점통합사업팀은 울산 동구 내 아동돌봄시설을 지원·연계하는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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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장, 생활 폐기물 수거 현장체험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김종훈 동구청장은 1월 9일 오전 6시 30분 방어동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 체험을 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방어진항 구간의 도로와 인도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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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일산동행정복지센터는 1월 9일 오전 10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모친이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동구주민인 손 모씨가 성금 100만원을 일산동에 기탁했다. 손 씨는 누수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평소에도 지역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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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제5기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년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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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통장, 지역 주민 등 동별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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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