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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씨 살인교사혐의 내사기록 재검토"
  • 이양언기자
  • 등록 2003-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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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인사 협의권.보안업무 개정 건의
송광수 검찰총장은 지난 6일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청주 K나이트클럽 실소유주 이원호씨의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 "대검 강력부로 사건 기록을 가져와서 다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이날 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씨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의지가 없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도훈 전 검사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 89년 폭력조직 조직원 배모씨에 대한 살인을 교사했다는 이씨의 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직속 상관이었던 부장검사와 수사착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송 총장은 공안사범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등을 반드시 국정원과 협의하도록 한 국정원법상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검찰의 추방 방침이 사실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추방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해외에 체류중인 김영완씨의 강제송환 여부에 대해 송 총장은 "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위해서는 소재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에 김씨의 소재추적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 인사와 관련,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화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초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답변했다.
대검 감찰권 이양 논란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감찰권을 무기로 수사를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내가 몸을 던져 막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모 실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온 S그룹 사건과 관련, 송 총장은 "이 실장에 대한 금품제공 대화가 기록됐다는 녹취록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실제 사실과는 다르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녹취록에서 금품 제공을 언급한 김모씨를 불러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서울지검에 대해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2차례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 대해 입법조사관을 박 회장이 입원한 병원에 보내 동향을 관찰하고 있으며 추가 조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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