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민권리구제 위한 법무교육 성과 높아
  • 이양언기자
  • 등록 2003-10-20 00:00:00

기사수정
  • 28개 시·군 1,100여명 교육, 행정수요 능동적 대처
경기도는 시·군의 법무담당 및 인·허가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03년도 순회법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당초에는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지원으로 인하여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
교육은 도를 3개권역으로 나누어 찾아가는 순회교육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8일에는 파주시민회관에서 10개시·군 325명, 9일에는 용인청소년수련원에서 6개시·군 256명, 16일에는 부천시 대회의실에서 12개시·군 583명을 대상 으로 총 28개시·군 1,16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도자비엔날레 행사가 진행중인 여주군과 이천·광주시는 이번 교육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사는 도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제 및 행정심판 업무실무진이 맡았다.
교육은 자치입법요령과 행정심판실무에 중점을 두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행정현실로 주민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해적 행정 처분시에 유의할 점 등 인·허가 담당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연관 있는 강의로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을 마친 후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최모 공무원(용인시 건축과)은 교육이 매우 유익하여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다음 교육 때에는 행정 처분에 관한 절차를 정한 행정절차법 과목을 강의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에도 법제처와 공동으로 시·군, 구 민원담당공무원 236명에게 법무행정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 6일에는 한화콘도(양평군 옥천면 소재)에서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법무담당공무원 9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갖고 법무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갈수록 다변화되고 급변해 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배우 조진웅, 소년범 출신 의혹에 “사실관계 확인 중” 배우 조진웅이 고교 시절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정차된 차량 절도 및 성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기사 내용을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2. 해남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논의 주도…보성~목포 철도 개통 이어 교통 허브 전략 전남 해남군이 보성∼목포 철도가 올해 9월 개통된 데 이어, 서울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남군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거쳐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 및 발전 전략’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로는 해남 출신 및 완도 출신 지역구 의.
  3.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박대준 대표 “피해자 보상 적극 검토” 쿠팡은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대상·방식·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즉답을 ...
  4. 경찰, 캄보디아·태국 기반 스캠 조직원 28명 검거…‘글로벌 공조’ 첫 성과 서울경찰청은 4일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2개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 포함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 Breaking Chains의 첫 가시적 성과다. 인터폴, UNODC 등 국제기구와 태국·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 조직을 겨냥한 ..
  5. 포천시, 2025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포천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6.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7.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