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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권리구제 위한 법무교육 성과 높아
  • 이양언기자
  • 등록 2003-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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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개 시·군 1,100여명 교육, 행정수요 능동적 대처
경기도는 시·군의 법무담당 및 인·허가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03년도 순회법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당초에는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지원으로 인하여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
교육은 도를 3개권역으로 나누어 찾아가는 순회교육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8일에는 파주시민회관에서 10개시·군 325명, 9일에는 용인청소년수련원에서 6개시·군 256명, 16일에는 부천시 대회의실에서 12개시·군 583명을 대상 으로 총 28개시·군 1,16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도자비엔날레 행사가 진행중인 여주군과 이천·광주시는 이번 교육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사는 도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제 및 행정심판 업무실무진이 맡았다.
교육은 자치입법요령과 행정심판실무에 중점을 두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행정현실로 주민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해적 행정 처분시에 유의할 점 등 인·허가 담당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연관 있는 강의로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을 마친 후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최모 공무원(용인시 건축과)은 교육이 매우 유익하여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다음 교육 때에는 행정 처분에 관한 절차를 정한 행정절차법 과목을 강의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에도 법제처와 공동으로 시·군, 구 민원담당공무원 236명에게 법무행정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 6일에는 한화콘도(양평군 옥천면 소재)에서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법무담당공무원 9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갖고 법무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갈수록 다변화되고 급변해 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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