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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파견 연장안' 처리 7일로 연기
  • 조중석
  • 등록 2005-12-01 0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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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위,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서 결론 못내
자이툰부태 파견 연장동의안 의결이 오는 7일 예정된 국방위 전체회의로 연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자이툰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 등 3건의 국군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방부는 심의에 앞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다국적군과의 관계·한미동맹 관계·파병 효과 제고 등을 고려해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연장안에 따르면 자이툰부대는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되지만 필요에 따라 파견 연장 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철수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자이툰부대의 규모는 3700명 이내로 하지만 이라크의 치안 책임 인수 시기와 다국적군의 동향 등을 고려, 2006년 상반기부터 부대 규모를 2300명 이내로 조정하게 된다. 부대 시설과 장비 위치는 현 위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미국 또는 다국적군의 통합 지휘 체계와 협의, 부대 안전과 임무 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파견 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394억 원을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호·진료·재건을 지원하고 있는 국군의료지원단(동의부대)과 국군건설공병지원대(다산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 의결도 7일의 국방위 전체 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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