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분야 정책 · 전략방향 제시…국민에게도 소개 필요"
“우리 경제는 세계화·정보화·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모델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춘 글로벌 지식·혁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4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소속된 8개 국책연구원장들이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집필한 것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다룬 한국의 미래성장 전략보고서이다. 보고서는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첫째 수출과 산출 위주에서 내수와 일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둘째 제조업 일변도에서 서비스업을 함께 중시하는 방향으로, 셋째 한·중 분업체제와 관련하여 산업 간 분업에서 산업 내 분업으로, 넷째 국내산업 공동화에 대응하여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고용가능성 제고와 동반성장 전략’‘대외개방과 서비스산업’ ‘사회안전망과 사회 인프라’와 관련, 국민경제자문위원들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10개 정책과제의 현황, 비전, 추진전략과 함께 10개 정책과제 간, 개별 정책과제 내에서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2006년 중 시급히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 기존의 경제관련 보고서가 양적 성장모델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이 보고서는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정리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칭찬을 받았다. 노 대통령은 전날 수석 보좌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정부가 발간한 여러 백서나 보고서가 그동안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리한 것 중에서는 이것이 가장 충실한 자료”라며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고 각 부처의 업무와 바로 연관되는 것이 많으므로 국무위원들께서는 부처의 업무를 점검하는데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기 참여정부 경제 분야의 정책과 전략 방향을 잘 제시한 보고서이므로 모든 공직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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