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13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 수송 대책 가동…무료 셔틀버스 운행
1월 13일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비상 수송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구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비상수송버스(25인승 이상) 70대를 투입해 총 7개의 임시 노선을 운행하고 지하철역과의 원활...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대한민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2년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으며 국제 중재를 제기한 지 13년 만.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승소 소식을 공동 발표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산 뒤 되팔아 5조 원 가까운 차익을 챙긴 론스타.
그러고도 한국 정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고가'에 팔 기회를 놓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한민국이 6조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중재를 신청했다.
2022년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부 책임이 있다며 당시 돈 3천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후 정부가 이 판정에 이의 제기를 했고, 3년간 추가 심리 끝에 최종 승소.
이번 판결로 배상금 원금에 이자를 더한 4,000억 원 규모 배상금 책임은 모두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