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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공직사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5대 과제 제시
  • 장은숙
  • 등록 2025-07-25 0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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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정권이 바뀌면 합리적인 정책도 과도한 정책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관행적이고 의무적인 일만 하려는 건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감사는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하겠다며, 100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업무 성과에 따라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고, 현장 대응이 많은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24시간 대기하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인사 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 검증 강화 등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 수용해 반영하겠단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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