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순식간에 무너져내리는 도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지역은 지난해 서울시가 만든 땅꺼짐 위험 지도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분류됐던 곳.
해당 지도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졌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다음달부터 지하 위험 정보를 담은 지도를 공개한다.
원하는 주소지 안에서 땅꺼짐 사고 지역이나 지하 빈 공간 현황 등 알고 싶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진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를 반영한다.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조사한 지하 정보를 통합하는 일.
지자체가 관리 중인 지하 정보를 국토부가 활용할 권한이 없다.
실제로 서울시는 자체 제작한 '지하위험지도'의 정보가 땅꺼짐 위험과 관련성이 낮고 통신·가스 등 매립 시설 보안을 이유로 지도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견된 땅 속 빈 공간은 아직 절반도 복구되지 않은 상황.
국토부는 지자체별 복구율을 공개하고 평가에 반영해 협조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은 867건, 굴착 관련 공사 부실 원인이 40% 가까이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