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 국제범죄수사4대는, 7년간 5천 6백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자동차 LED제조 산업기술 등을 빼돌려 대만 경쟁업체인 乙社로 넘긴 피해회사 甲社의 前 상무 A씨 등 3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이 이직한 대만 乙社의 대표이사와 법인 乙社도 기술유출 범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경찰은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산업기술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을 빼돌려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면 단기간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번 사건처럼 결국 경찰에 검거되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피해회사에 남아있는 동료들은 기술유출로 인한 매출 손실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고액 연봉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러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제범죄수사4대를 산업기술유출사건 전담수사대로 운영하며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과 ‘디지털포렌식’ 자격이 있는 전문수사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