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 나라의 경제규모, 경제성장 속도, 고등교육 진학률, 대학생 수 등의 변수를 감안해서 고등교육 투자의 적정 규모를 산출해 냈다. 즉, 표준화된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해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2만3229달러)를 추정하고 여기에 총 대학생 수(202만8841명)를 곱해 전체 총 공교육비를 뽑아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공교육비 적정 규모는 40조405억원으로 추정됐지만 2010년 실제 지출된 대학 공교육비는 32조914억원에 불과해 7조9491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조9491억원은 2010년 교과부 소관 예산의 19%(국내총생산의 약 0.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향후 매년 고등교육에 7조9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야 국가 경제력 규모에 걸맞는 적정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원확보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무한정 교육예산만 늘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독립재원을 발굴해 교육세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단일세 수입액의 일정률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즉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세처럼 '고등교육세'를 일정률로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이상돈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4인 가구 평균 17.2%로 OECD 국가중에서도 낮은 편"이라며 "우리도 미국처럼 교육투자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9차 당대회 앞두고 북한 청년 대상 사상교육 강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육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함흥목제품공장 청년동맹은 지난달 17일부터 매주 강연회를 열며 청년들의 선봉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강연회에서는 김정은 시대를 본받을 것, 해외 참전 열사와 군인의 헌신적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다뤄진다.평소 분기 단.
북한 일부 청년, 권력 상징 복장 모방 유행
최근 북한 일부 지역 청년과 고급중학교 이상 학생들 사이에서 사제 ‘개털슈바’를 제작해 입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유행 지역은 함경북도 회령시·청진시와 양강도 혜산시 등으로,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주로 착용한다.개털슈바는 군인과 군관, 보위원, 안전원 등이 혹한기 장시간 야외 근무 시 입는 방한복으로, 북한 사회에서 .
우크라이나, 미국과 양자회담 통해 종전안 논의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미국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종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의 안보 보장과 전후 경제 재건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 현지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실질적 협상 단계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안보 보장 문서.
트럼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 “좋은 소식 나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이 조만간 긍정적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협상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러시아 측과 접촉을 통해 일정 부분 합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며 협상 진행을 논의했으며, 양측의 의견...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 모집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현미)은 오는 2월 19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을 모집한다. ‘청바지기획단’은 청소년이 바라는 지(뜻)를 이루고자 모인 자치 기구이다. 지난 2019년부터 학생 주도로 문화예술 활동 기획,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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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호동, 2026년 ‘사랑의 온도탑’ 제막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