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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체납자 꼼짝마!”…무한추적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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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2-28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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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전국 17개팀 192명 활동
국세청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으면서도 국내외에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본격 가동한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갖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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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전국의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공정세정 실현의 최우선 과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출범했다.
 
이현동 청장은 격려사에서 “‘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도 국세청이 반드시 찾아내어 끝까지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소속직원들이 열정과 사명감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한추적팀은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 인력을 선발하고, 서울청과 중부청에는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
무한추적팀은 ▲은닉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신종수법 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역외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 투기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대기업 사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고액 체납자에게는 서면분석과 금융조회, 현장 추적활동을 다각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또
 동거가족, 친인척 등 재산은닉 방조자의 주소지·사업장 등에 대한 재산수색과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주식 명의신탁 등을 통해 보유재산을 사전에 양도하거나 허위로 선순위 권리를 설정하는 등 지능적 체납자도 엄정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국적 세탁 등을 이용해 재산을 국외로 불법 유출시킨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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