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공공요금 안정 지자체에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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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6개 광역시ㆍ도의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소 2.9%에서 최대 3.9%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축소, 또는 인상시기를 분산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연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시 지방 공공요금의 추진 실적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소규모 상수도의 통합,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지방 공공요금의 효율적 관리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일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모든 물가가 오르는 어려운 시기에 가격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가 상승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가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의 기상이변이 곡물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ㆍ월세 등 주택시장 동향'과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박 장관은 "전ㆍ월세 가격이 작년 9월부터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올해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고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불안이 있다"며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전ㆍ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대학가의 신학기 수요로 주택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생들이 전세임대주택을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부담차등화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학가 노후하숙 개량과 기숙사 건설 자금 지원 등 지난 12ㆍ7 대책에 포함된 방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가 안정의 기본 인프라"라며 "사업자들이 과도한 유통마진을 붙이거나 품질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프리미엄ㆍ리뉴얼을 구실로 한 가격 인상은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컨슈머리포트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상 생활용품, 정보비대칭성이 큰 금융상품, 내구재 등의 비교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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