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산업 R&D투자 확대 및 경쟁력 강화 기대
x<자료문의> ☎ 02-2100-6628, 연구관리팀장 김현동, 사무관 노수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취약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R&D 투자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제도는 지난 6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의 틀이 마련되었으며,
○ 2011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가 세법상 인정하는 연구개발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조세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정부는 1981년부터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를「기업연구소」로 인정하고, 이들 연구소의 R&D 활동에 대해 △R&D투자액의 일정비율에 대한 세금감면 △연구기자재 관세감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 부여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왔다.
○ 이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R&D 역량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제도 도입초기 40여개에 불과하던 기업연구소는 2만4,276개(’11.11월 기준)로 증가했고, 국가연구개발투자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71.8%(’10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전체 R&D 투자(32.8조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2.9조원, ‘10년 기준)로 최근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며,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 교과부는 지식기반서비스 R&D활동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R&D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정부는 기업연구소 설립 추이와 내실화 정도를 반영하여 기업연구소 인정 업종을 점차 확대하는 등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참고로 기업연구소 인정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박용현)가운영하는「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www.rnd.or.kr)」에서 인정요건*을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대기업은 10인, 중기업은 5인, 소기업은 3인 이상의 연구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공간을 갖추고 신고한 업종에서 실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함.
- TAG
-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 ‘로컬100’ 선정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문화자원을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등 문화공간부터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
여권 내부 갈등 신호…김종인 “대통령 중심 유지가 국정 안정에 중요”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북한 권력 구도에서 거론되는 김한솔의 의미
북한 최고검, 대학 담당 검찰에 ‘검사 교체 권한’ 철저 이행 지시
북한 시장, 국경 통제로 물가 하락세 지속
우크라이나-러시아, 아부다비서 전쟁 포로 314명 교환 합의
북한 청진 농장, 퇴비 기준 위반 농장원 공개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