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방위산업은 24억불(계약기준)의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수출산업으로 성장
우리나라 방산수출 규모는 ‘10년 대비 2배 성장 ('06년 대비 10배)
금년 5월 T-50 수출에 이어 최근 잠수함 수주에 성공하여 탄약·부품류 위주에서 첨단기술력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무기체계로 수출품목이 다양화·첨단화
제품 수출 외에도 미국의 F-15 창정비 사업을 수주하는 등 정비·성능개량 서비스 분야로까지 수출 형태가 다양화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범정부적 지원과 협력의 결과
이는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정부주도의 집중적인 방위산업 육성정책이 한국 산업/경제 발전과 조화를 이룬 결과
또한 경제협력 등을 위한 정상외교를 필두로, 군사교류 및 국방·방산협력 등 국방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방위사업청, 각 군,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간의 범정부적 지원과 협력도 중요한 역할
특히, 이번 잠수함 수출은 조선강국으로서 민간이 보유한 기술경쟁력에 양국 정상회담(’10.12월, ’11.11월) 및 국방장관 회담(’11.2월/9월)등 정부 차원의 방산외교가 더해진 결과
향후 수출전망도 긍정적, 수출중심으로 방산정책 전환 필요
현재 방위산업의 내수는 70억불대로 머지않아 내수와 수출이 역전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출중심으로 방산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즉, 더 넓은 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방과 경쟁의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함.
주변경쟁국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나, 우리의 발전된 산업경쟁력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방산 선진국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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