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100세 시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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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등록 2011-12-08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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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생 100세 시대의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란 주제로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를 열었다.

재정부는 "이번 컨퍼런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됐던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100세 시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총론과 △지역 및 여가ㆍ문화 △가족 및 건강 △산업 및 경제 △고용 및 교육 등 4개 각론으로 나눠 12개의 세부 주제를 놓고 전문가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류성걸 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100세 시대는 단순히 생애가 연장된 것이 아닌 삶의 방식과 유형의 질적인 변화 및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류 차관은 "축복의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해서는 변화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노력으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개인ㆍ사회ㆍ국가의 상호협력체계 형성 △전 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 △늘어난 생애주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을 강조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수영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100세 사회는 개인의 인생시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사회제도의 변화와 함께 고령사회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세 시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책대상 집단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돌봄이 아닌 자립과 기회, 참여와 공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 최영국 박사는 "100세 시대에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고 여가활동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박사는 "100세 시대의 도래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농어촌 주민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설문 결과가 있다"며 "안정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과 농지연금 지원을 확대하고, 홀몸노인을 위한 영양개선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박사는 "국민인식은 여전히 '80세 시대', 즉 20대까지 습득한 지식으로 50대까지 일하고 60대 이후는 준비 없이 노후를 보내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 참여와 자원봉사 기회 확대 등 공동체 활동 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인희 박사는 "100세 시대에는 생애주기 및 가족주기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특히 배우자나 손자녀를 돌보는 남성노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년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 돌봄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self-care)의 개념을 도입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박사는 "100세 시대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의료비 비중이 높은 상황이므로 정부는 미국, 호주, 일본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소정 박사는 "45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가 제2커리어에 대한 준비와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재교육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원의 확대와 내실화를 꾀하고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연구원 장석인 박사는 "100세 시대의 연착륙을 위해선 연금 및 의료보험체계 등 복지후생제도의 근본적 제도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 융복합 분야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융복합 적합형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관련법규 재ㆍ개정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석대 홍길표 교수는 "젊은 인력 부족과 고령인력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전통산업 부문이 구조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중ㆍ고령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앞으로도 재고용을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 부문과 관련한 특화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홍원구 박사는 금융의 역할에 대해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용도로 제한된 펀드에 대해 연간 최대 36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학자금 펀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납입 및 연금방식 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생애 전 기간에 걸쳐 종합적 세제혜택을 주는 종합계좌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고용정보원 박명수 박사는 "2018년부터는 노동력 증가율이 1% 이하로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되며,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노동력 또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경제성장률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여성과 청년에 대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55세 이상 고령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진흥원 이세정 전략기획실장은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4050세대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활성화 △전문 인력의 교육기관 재취업 지원 및 사회공헌 확대 △국가-시도-지자체 통합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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