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휴대폰 수거 범국민캠페인」을 통해 모은 휴대폰, 이웃사랑기금 10억 8천만 원으로
  ㅇ 전국 지자체, 학교, 사회단체, 제조사 등에서 적극 참여하여 151만대 수거 달성
  ㅇ 휴대폰에서 금·은 등 귀금속 회수, 수익금은 불우이웃에 환원

 ◇ 휴대폰 판매과정에서 폐제품의 효율적 수거가 가능함에도 이동통신사의 자율적 노력 미흡으로 수거 실적 저조
  ㅇ ’12년부터 이통사에게 회수의무량을 부과하는 회수의무제 시행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지난 4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140여일간) 「폐휴대폰 수거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여, 총 151만대를 수거했다고 7일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폐휴대폰에서 금·은 등 귀금속과 희유금속과 같은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
- 삼성·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와 SKT·KT·LGU+ 등 이동통신사, 전국 지자체(16개 시·도)가 중심이 되고 각급 학교, 시민사회단체, 이마트, 마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명실 공히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폐휴대폰 수거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폐휴대폰 151만대는 금속자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 폐휴대폰에는 납·수은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부적절 처리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나, 금·은 등 귀금속과 희토류·팔라듐 등 희유금속을 다량 함유(20여종)하고 있어 이를 “모아서” 재활용하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연간 발생되는 폐휴대폰(’10년 약 1,844만대)을 수거·재활용하는 경우 약 6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나, 현재 수거되는 물량은 약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 현재 폐휴대폰 1대당 3,000～3,500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음
- 우리나라는 수거된 폐휴대폰의 물량 부족에 따른 재활용의 경제성 부족 등으로 인해 금·은·동 등 귀금속만을 회수하지만 버려지는 희유금속까지 모두 재활용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더욱 커진다.
     * 휴대폰에 함유된 희유금속의 잠재적 가치는 약 280억원('11.7월 삼성경제연구소)
  ○ 환경부는 회수된 휴대폰에서 금·은 등 귀금속을 회수하여 매각해 10억 8천만원의 수익을 냈다.
- 수익금은 소년·소녀가장 환경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이웃사랑기금으로 활용되게 된다.
    * 제조?이통사 등을 통해 수거된 폐휴대폰 매각 수익금(8천만원)은 환경부에서, 나머지 지자체별 매각 수익금(10억원)은 지자체별로 불우이웃 돕기로 활용

 

□ 한편, 환경부에서는 폐휴대폰의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05년부터 수거캠페인을 전개하여 2011년 151만대의 수거 실적을 달성하였다.
    * 최근 3년간 캠페인 실적 : '09년 37만대 → '10년 106만대 → '11년 151만대
  ○ 기관별 실적을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각급 학교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거 활동을 전개한 결과, 당초 목표(890만대) 대비 20%를 초과하는 106만대를 수거하였다.
     * 경기도는 41만여 대를 수거하여 16개 시·도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
- 마사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공공·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89천대를 수거하였고,
- 제조사는 판매대리점 및 A/S센터, 자체 계열사 등에서 수거를 확대하여 총 223천대를 수거하였다.
  ○ 그러나 SKT·KT·LGU+ 등 이동통신사의 경우 소비자에게 신(新)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폐기되는 구(舊)제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수거활동으로 수거실적이 13만대에 그쳐, 당초 수거목표(30만대)에 크게 미달하였다.
- 이는 이통사에서 일부 대리점에 수거함 설치 및 홍보포스터 부착 등 단순 홍보활동만을 전개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 또한 상당량을 중고폰의 형태로 해외로 수출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 폐휴대폰 발생량(1,844만대) 중 가정보관량은 약 44.4%(818만대), 수출은 30%(551만대), 25%(456만대)만이 수거되어 재활용(17%) 또는 재사용(8%)되는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도적인 이행방안의 병행 등 이통사의 폐휴대폰 수거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적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우선, 내년부터는 이통사를 포함한 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매년 판매량의 일정량을 회수의무량으로 부여하는 “판매업자 회수의무제”가 시행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표(’11.4월), 시행('12.1)
  ○ 이통사는 회수의무량 달성을 위해 전국 대리점을 폐휴대폰 상시수거채널로 하여, 신제품 판매 시 구제품을 반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대국민 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 환경부는 “일본은 폐휴대폰 등을 재활용하는 일명 ‘도시광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이자, 세계 6위의 희유금속 확보국이 되었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자원 확보 측면에서 폐휴대폰의 수거와 재활용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일본 물질소재연구기구 조사결과('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