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는 에너지 R&D의 성과창출을 촉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R&D 시스템을 개편하고 ‘12년도 신규과제 기획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개편안은 그간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R&D의 기획, 평가, 관리 측면에서 사업화율 저조, 중복과제 지원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발표한 지식경제 R&D 2단계 혁신방안의 큰 틀 내에서 에너지 R&D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① 에너지 R&D의 사업화 촉진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강화, ② R&D 전주기 과제중복 방지체계 마련, ③ 전략적 R&D 투자를 위한 R&D 과제선정 체계 개선, ④ 에너지 R&D의 정책 연계성 및 현안 대응 강화 등이다.
□ 주요 개선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R&D의 사업화 촉진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과제선정, 단계평가, 최종평가 시 ‘사업성 및 지재권 평가’를 강화하고
* R&D과제 선정시 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 비중 확대(30점→40점)
* 최종평가시 ‘기술성 평가’는 사업종료 시점에 실시하고, ‘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는 사업화 시점(과제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원화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
ㅇ 연차평가에는 신호등 평가*, 단계평가에는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체계를 보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연차평가 시, 녹색(계속추진), 황색(경고, 연속2회시 적색), 적색(중단) 등급을 부여하고 문제과제(적색)의 조기탈락을 유도
** 중장기과제의 단계평가시 상대평가를 적용하여 하위 10% 과제는 중단
ㅇ 한편, 최종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중 우수한 효과가 나타난 과제는 포상이나 후속과제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복과제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ㅇ 과제 기획, 선정, 진행 등 R&D 전주기에 걸쳐 중복성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중복판정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를 시행할 계획
* 고의적 중복이 인정될 경우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ㅇ 또한, 과제기획안, 사업계획서, 수행과제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고 중복과제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중복과제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임
에너지 R&D 과제선정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성장단계*에 따라 R&D 유형을 대형?상용화, 전략응용, 미래원천 과제(이상 중장기) 및 단기 핵심과제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을 차별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기술성장단계를 분석하고 과제목표치 설정, 유사,중복 기술개발 방지 등에 적극 활용
- 특히 대형/상용화, 전략응용 등의 중장기 과제의 경우 PD가 기업수요조사 및 전략로드맵 등을 바탕으로 핵심목표 위주의 기본기획을 수립?공고하면 산학연 컨소시엄 등 사업자가 상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도전적인 과제수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에너지 R&D 과제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과제기획?평가위원 및 수요자에게 사전공유토록 함으로써 부적합한 R&D 과제가 선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 순수 기술개발과제 지원, 공기업 등 기관고유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추진, 타분야 적용과제는 에너지기술개발 요인 분석, 선행연구결과 철저분석 등 에너지 R&D의 정책 연계성 및 현안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ㅇ PD(Program Director) 주도의 R&D 기획을 확대?강화하여 기획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 PD가 정책을 반영한 과제기획을 담당하고 관리 및 평가에도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R&D 전주기를 책임 관리토록 책임 부여
ㅇ PD 1인의 기술적 편향성 및 공정성 보완을 위해 산학연 각계 권위자들로 ‘에너지 R&D 목표검증단’을 구성하여 PD 기획안의 목표수준, 과제 중복성, 특허확보전략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할 계획
ㅇ 또한 에너지 현안을 R&D 과제 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전담기관-PD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 R&D 정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 ‘에너지 R&D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민간의 R&D 수요 및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 R&D 시스템 개선안을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1,500억원 규모의 ‘12년도 신규과제 기획 및 계속과제 평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 ‘12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예산(정부안) 총 6,795억원 중 신규과제 예산은 1,500억 규모
ㅇ 이후에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R&D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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