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율 적용기준 개선,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재정소요점검 등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부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지방 간 기준보조율을 조정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차등보조율제도를 도입·시행 할 것이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146개 국고보조사업(총사업비: 21조 9,859억원) 중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포함)이 적용된 44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총사업비: 20조 5,663억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 지방자치단체를 서울·지방으로 이원화하여 기준보조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건 차이 고려 미흡
?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차등보조율 제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격차 완화 효과 저조?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 등 현행 기준 이외에도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별 수급자 분포를 반영한 보조율 적용 기준 마련 필요
? 지방재정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소요점검 실시
?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책무성 범주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분담체계 구축 필요
- TAG
-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또...
동구보건소, 생물테러 대비 소규모 모의훈련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10월 31일 동구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경찰, 소방, 군부대 등 관련 기관과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 훈련을 했다. 이날 훈련은 ▲ 생물테러 대응 이론 교육 ▲ 개인 보호복(Level A, C) 착·탈의 ▲ 독소 다중 탐지 키트 사용법 ▲ 검체 이송 교육 ...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시각장애 교원 특수학급 운영 역량 높인다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추억 속의 섬마을 시골 학교
남해 양때 목장
제주 대록산
